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노사정위 테이블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이 강력히 요구해 왔던 2대의제(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수용 불가 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한 채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노총이 정부의 협박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6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지난 18일 중집회의에서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반대하는 산하 연맹들이 회의실을 점거하면서 회의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중집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의 피켓팅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개회 후 약 한 시간 여 만에 노사정위 복귀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노사정위 복귀 시기 및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추후 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회의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 완화 등 두 가지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지난 4월 불참 선언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 선언에 나선 바 있다. 이후 노사정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3개월 가량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한 노사정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5대 수용불가 의제(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비정규직,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와 관련한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입장 변화가 없어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특히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등 2대 의제를 논의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한국노총은 올해 4월 7일 노사정위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노사정위 불참 선언 이후, 한국노총은 6월 본격적인 투쟁 채비에 나섰다. 6월 15일에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89.81%의 찬성으로 가결시키기도 했다. 7월 13일부터 45일 째 국회 앞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해 왔으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대 수용불가 의제를 논의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노사정위 재가동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결국 한국노총은 2대수용 불가 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한 채 노사정위에 복귀하게 됐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26일까지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을 시 정부 주도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은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노총이 강하게 요구해 왔던 2대 불가 의제조차 관철시키지 못한 채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것이어서 명분도, 정당성 갖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재참여 결정은 양대노총 공조와 공동투쟁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5대 수용불가 의제, 특히 강력하게 반대한 2대 의제에 대해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사정위 재참여 결정은 정부의 협박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가라는 세간의 지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재개는 일제히 한국노총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장을 통해 “하루 빨리 노동시장 개혁 논의를 재개해 대타협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통해 “노동계 내부의 어려움에도 협상 테이블에 나선 한국노총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