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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연대와 야권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

문재인 우클릭 중도노선 심판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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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선이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4.29 선거는 야권승리를 위해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불러낸 선거가 됐다. 일각에선 관악을과 성남중원의 야권 지지표가 19대 총선 야권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투표율과 야권단일화를 통한 상승효과를 고려하면 여당의 승리는 야권 분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의 여왕인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당대표가 됐어도 여1: 야2 구도에서는 뒤집기가 힘든 구도였다.

실제 19대 총선에서 관악을은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가 33.28%, 이상규 통합진보당 후보 38.24%, 야권연대에 불복해 새정치연합(당시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희철 후보는 28.47%로 야권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다. 야권연대가 선거의 대세였기 때문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관악을 개표결과는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43.89%, 정태호 새정치연합 후보 34.20%,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후 국민모임에 합류한 정동영 후보 20.15% 순이었다. 여당 후보가 19대 총선보다 10% 이상 득표율을 올린 것은 맞지만, 연이은 출마로 인한 여당 후보 인지도 상승에 더해 정동영과 문재인+안철수 대리전이 야권 지지층 결집을 방해한 측면도 크다.

성남중원도 19대 총선에서 김미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46.77%로, 46.11%를 얻은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에 654표 차로 간신히 승리한 곳이다. 이번 선거에선 신상진 후보 55.90%, 정환석 새정치연합 35.62%, 김미희 무소속 후보 8.46%로 나타나 신 후보가 10% 가까운 표를 더 가져갔지만, 투표율과 야권단일화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차기 20대 총선에선 어느 쪽도 승리를 점치기 쉽지 않은 지역이다. 바꿔 말하면 관악을조차 야권이 둘이면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야권단일화가 이뤄지거나 여권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애초 야권은 게임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라는 말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보선의 교훈을 재빨리 읽은 야권 단일화 추진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거세게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야권연대에 일찌감치 선을 긋고, 당 혁신 아젠다를 이끌지 못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책임론은 일차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동영, 천정배 후보 모두 당내 왼쪽에서 개혁을 주도하던 인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초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연합 내부의 야권연대 요구 목소리가 거의 없었던 데다 전략공천도 배제해 불리한 게임을 선택한 문재인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과도하게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세월호 1주기와 세월호 시행령 정국이 있었다는 점은 지난해 지방선거-7.30 재보선 정국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볼 때 또다시 제1야당으로서 타협적 의회 전술과 민중생존권에 대한 끈질긴 의제화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이는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타협과 중도 우클릭화에서 보여준 친야 성향 대중의 실망으로 더 증폭됐고, 미니 선거에서 야권 지지자와 부동층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이 대선 당시 보여줬던 여론 물타기 악재 대응 능력을 다시 보여줘 야권에 경각심을 각인시켜준 선거라고 볼 수 있다. 즉 다가올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반면교사가 될 만한 선거를 치렀다는 것이고, 문재인 대표는 이번 위기만 잘 돌파하고 관리하면 대세론에 나쁘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표는 30일 오전에 “길게 보면서 더 크게 계획하고 더 크게 통합하겠다”며 “우리 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완종이란 악재에도 새누리당이 매번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연출과 물타기 의혹 제기 등이 성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새정치연합 집권시절의 문제점이 적어도 상당한 빌미 이상을 줄 수 있는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이재정 경기교육감 측에서 선거 막바지에 2008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캠프가 성완종 회장에게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힌 만큼 성완종 악재가 여당에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새정치연합에 대한 여당의 역공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이후부터 문재인 대표를 표적으로 공략해 왔고,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슬슬 지겨울 지점에 왔다는 점에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얼마나 위력을 더 발휘할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제1야당의 전패는 문재인의 패배라기보다는 광폭의 정치 스펙트럼 연합체 1야당의 한계가 위기마다 유효적절한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야권 혁신을 외치며 호남에서 당선된 천정배 당선자를 중심으로 야권 재편이란 화두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배성인 한신대 교수는 “야권연대나 여야 1:1 구도를 만들어야 승산이 있다는 것은 대체적 흐름이 될 것”이라며 “이후 야권연대는 천정배 당선자가 그 키를 쥐게 될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근본 혁신을 못 하게 되면 1:1 구도를 만들어도 별로 의미가 없어, 천 당선자가 움직이면서 내부 혁신과 인적 변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일부가 천 당선자 쪽으로 이탈할 수는 있지만, 야권연대 협상 과정에서 진보정치 세력과 행보를 함께할 가능성도 크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나 천호선 대표 입장에서도 집단적 야권연대 협상은 향후 중요한 정치 일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에서 심상정 대표는 야권 단일화를 이루고도 170표 차로 간신히 당선됐기 때문에 최소한 새정치연합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당선이 쉽지 않게 된다.

지난 2012년 총선은 새정치연합(민주당) 역사상 가장 왼쪽으로 정책적 좌클릭을 한 선거였다.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정책연대 협상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겹쳐지면서 나타난 결과다. 야권에선 이번 선거의 승리자든 패배자든 모두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혁신 또는 교체는 계속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동영 후보의 패배가 국민모임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야권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표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직전까지 가동한 국민모임-정의당-노동당-노동정치연대 4자 연석회의가 천정배라는 새로운 야권 세력 변수 속에서 향후 진보재편을 어떻게 끌어갈 지 주목된다.
  • 김대중 노무현을 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사람을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당대표로 영입하려고 한 문재인 당신은 배신자다
    당대표, 공천권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하라
    4:0 전퍄인데 당신들 친노가 쇄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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