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중엔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보조인력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장애학생의 수업 지원을 비롯해 식사, 용변보조, 이동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낮은 임금, 휴게시간 없는 근무시간 등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파업을 3일 앞둔 17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 카페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장 조순옥 씨를 만났다.

조 씨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교육지도사 정책토론회’에서 불거진 일을 의식한 듯 “학부모 입장에서 서운하게 생각할 부분에 관해 세심하게 점검했어야 하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죄송하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국회 토론회에서 특수교육실무사들이 직무의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 쓴 표현들에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며 노조로 항의 공문을 보낸 직후였다. (관련 기사 : 억눌렸던 특수교육지도사 노동권...“참지 않겠다” )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라는 명칭에 대한 입장도 들어봤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이들을 ‘특수교육 보조인력’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단순 보조 역할로 치부되는 등 차별 대우가 일어난다며 다른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로 각 시·도 교육청과의 단체 교섭 결과 서울·광주·전남 등에선 ‘특수교육실무사’라는 명칭을, 경기·전북에선 ‘특수교육지도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아래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인터뷰이의 입장을 존중해 특수교육실무사로 통일한다.


비마이너 : 특수교육실무사의 열악한 처우 때문에 파업에 나선 것으로 안다. 중점이 되는 파업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요구 조건과도 연결될 것 같다.

조순옥 : 지난 토론회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서운하게 생각할 부분에 관해 세심하게 점검했어야 하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죄송하다.

특수교육 전담 인력의 경우,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으면 되지만 비정규직은 이에 해당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실무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까. 우리의 안전이 아이들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한 이야기였다.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경우 위험수당을 받는다. 이러한 직무수당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다 보니 위험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으나,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 위험수당이 아닌 ‘특수교육지원수당’과 같은 용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업무 수행 중 장애학생에게 부딪히면서 밀려 허리를 다쳐 두 달간 입원한 적이 있다. 이런 큰 사고는 산재 처리를 받지만 물리거나 긁히는 등의 일로는 산재 처리가 애매하다. 중·고등학교에선 수동휠체어를 오래 밀어 30대인데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 분도 있다. 그래서 산재와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특수교육지원수당과 같은 별도의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출퇴근 시간을 교직원과 동일하게 해달라는 거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측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특수교육 인력들은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학생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8시간 풀(full)로 일하는 거다. 중간에 못 쉬니 일이 끝난 후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채우기 위해 실무사는 교사들도 퇴근한 텅 빈 교실에서 1시간 있다가 퇴근한다. 따라서 이 1시간 없이 실무사도 특수교사와 같이 (초등학교의 경우) ‘8시 30분 출근, 오후 4시 30분 퇴근’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또한 교사의 경우 하루 4~5시간, 일주일엔 20~22시간 등 주당 수업 시수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기준 없이 근무시간 8시간 내내 장애학생의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까지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에게도 기준이 되는 수업 시수가 있었으면 한다. 실무사가 편해야 아이들도 편해질 수 있다. 2015년 특수교육 운영 계획에 이러한 지침을 넣을 것을 요구한다.

정규수업 시간이 끝난 뒤 진행되는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별도 수당도 요구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3시, 중·고등학교는 4시면 수업이 끝나는데 학교 측은 특수교육실무사가 학교에 있는 동안엔 방과후와 돌봄교실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교사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의 방과후 운영은 강사를 따로 채용하지 않나. 별도 채용이 어려워 교사가 지원하게 될 때엔 별도의 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실무사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실무사가 방과후 수업까지 지원하게 될 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한다.

비마이너 : 민주노총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건 총파업 핵심 5대 요구안(3만 원 호봉제 도입, 정액급식비 13만 원, 명절휴가비 120%, 상여금 100%, 맞춤형 복지비 동일 적용)에 대한 설명도 해달라. 이 요구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한 요구안이라고 보면 되는가.

조순옥 : 5대 요구안은 전 직종 공통요구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직종마다 다르다. 교사들에겐 13만 원의 급식비가 지원되나 실무사는 자기 돈 내고 급식 먹는다. 먹는 것에서조차 차별을 둔다. 교사와 같은 13만 원 지원이 어렵다면 실비라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은 호봉제로 임금 인상이 이뤄진다. 그런데 비정규직엔 장기근무 가산금이 있긴 하나 인상 금액도 정규직의 절반일뿐더러 상한이 묶여 있다. 3년 차에 5만 원이 지급되고 그 뒤엔 1년에 2만 원씩 오르는데 이것도 10년까지만이다. 10년 일하든 20년 일하든 19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는 예산 문제가 아니다. 애초에 비정규직 차별로 시작했기에 일어난 일이다. 상한은 철폐되어야 한다. 명절 휴가비도 지금은 설, 추석 각각 10만 원뿐이다. 상여금은 없다.

2005년부터 특수교육실무사로 일한 조 씨의 현재 월급은 각종 수당을 다 합쳐 월 15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방학(7월 중후반~8월 말, 12월 중후반~1월 말, 2월 중순~2월 말) 땐 지급되지 않는다.

특수교육실무사들은 2014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불과 740원 높은 5950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기본급 하루 노임단가 6만 3326원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교육지도사는 2014년 현재 총 7875명으로 그 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 여성이 전체의 96.7%에 달한다. 고용 형태는 무기계약직이 84.3%, 기간제 13.2%이다. 최근 교육감 직접고용이 실시되면서 무기계약직 비율이 늘었다.

그러나 노동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육실무사 무기계약직 전환자 1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고용후 고용안정감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45.7%)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열 명 중 여섯 명은 ‘임금 변화가 없다’(59%)고 답했으며 ‘증가했다’(40.5%)고 답한 이들의 인상 폭도 미미했다. 5만 원 미만(52.7%)이 가장 높았고 이어 5~10만 원 미만(29.7%)이 뒤를 이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현장 반응은 어떨까. 조 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는 게 무기계약직이다. 무기계약은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 외에 비정규직과 똑같은 차별이 존재한다.”라며 “결국 정년까지 비정규직인 게 무기계약직”이라고 지적한다.

조 씨의 말에 의하면 올해 초 특수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특수교육실무사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일이 있었다. 당시 학교엔 1급 지체장애학생을 비롯해 5명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어 특수교육실무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별다른 기준 없이 학부모, 일반 담임교사, 학교 관리자의 의견을 종합해 특수교사가 실무사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즉, 무기계약직이니 해고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든 타 학교에 배치될 수 있다. 당사자로선 고용 안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또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도 특수교사, 행정실장, 교장 등의 평가로 이뤄진다. 보이지 않는 긴장과 경계가 서린 현장이다.

비마이너 : '특수교육지도사'라는 용어에 대한 논란이 있다. 장애인 부모 측에선 장애인 당사자 지원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굳이 지도사라는 용어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순옥 : 명칭에 대해선 노조에서도 양분되어 있다.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고 지역마다 쓰는 용어도 다르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용어를 전국에서 통일해서 쓰고 있다.

일반학교의 경우,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교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학교 현장에선 물리적 통합만이 되고 있다. 특수교사는 특수학급에서 아이가 보여주는 모습만을, 일반교사는 일반학급에서 아이가 보여주는 모습만을 안다. 그러나 특수교육실무사는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의 모습을 같이 본다.

예를 들어 수의 개념은 모르고 숫자만을 단순 외우고 쓰는 장애학생이 있다 하자.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듣는데 이 반은 수학 곱셈 진도를 나간다. 이때 실무사는 학생이 곱셈은 할 수 없으니 ‘2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공책에 사과 10개를 그려 2개씩 묶는 등 지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권한이 없다. 그냥 자리에서 ‘선생님 잘 봐, 잘 앉아야지’ 하다가 울면 진정시켜서 데려오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각 통합수업시간의 목표를 교사들과 논의하여 지도해야 한다. 최종지도안은 특수교사가 낼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현장에서 실무사가 얼마만큼 학생에 맞춰 접근할 수 있느냐는 거다. 이는 단순 지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실무사에게도 전문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낼 수 있다.

비마이너 : 그러나 이에 대해 특수교사 입장에선 월권이라고 볼 수도 있다.

조순옥 : 그래서 실무사는 학부모 상담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와 실무사가 마주할 때, 학부모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도 ‘담임교사(특수교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아이가 특수학급에선 잘 지낼 순 있어도 30명이 있는 일반학급에선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실무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배제되어 있다.


비마이너 : 8일 토론회에서 실무사들이 장애학생들에 인한 상처를 보이며 ‘호신술을 배워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항의 공문도 받은 것으로 안다. 장애아동 부모와는 협력적 관계로 갈 수 있는데 반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조순옥 : 학부모 입장에선 기가 막히고 화났을 것이다. 아이들이 돌발행동을 하거나 극도로 흥분하여 자해할 때 실무사들의 대처 방안을 배우자는 맥락에서 나온 거였다. 현재는 이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다. 아이들도 보호하고 실무사와 교사도 보호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다. 만약 비하 의도가 있었다면 부모님들을 초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행에 있어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다. 나도 지적장애(3급) 자녀를 둔 부모다.

비마이너 : 파업에 대한 도덕적 비난도 쏟아진다. 임용고시를 힘들게 통과한 특수교사와 어떻게 동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거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파업을 해야 하느냐는 말에 대해서도 답해 달라.

조순옥 : 정규직 교사들과 동일하게 해달라는 것도, 지금 당장 차별을 철폐하라는 것도 아니다. 비정규직은 경력이 길수록 정규직과의 차별이 증폭되는데 이러한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라는 거다. 2012, 2013년 파업에선 우리 스스로도 아이들을 두고 나온다는 죄책감이 강해 노조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않았다. 본인 선택에 맡겼다. 그런데 올해는 다르다. 우리가 안전해야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전국적으로 조직하게 됐다.

비마이너 : 파업에 대한 현장의 학부모, 특수교사의 반응은 어떤가.

조순옥 : 일부 학부모님들은 특수교육실무사의 처우 개선에 동의하신다. 그래야 아이들에게도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학교와 교육청 측엔 파업을 미리 선포했으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야기했다. 학교에선 부정적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있으나 일부 전교조 선생님들은 지지호소문을 보내기도 했다.

비마이너 : 특수교육실무사 1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이 중 171명이 여성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여성(63%)이 가장 많고 50대(29.5%)가 뒤를 잇는다. 이러한 특정 연령대의 종사자가 많다는 특징이 열악한 처우와도 연결될 것 같다. 방학 중 급여 지급이 안 될 땐 어떻게 생활하시나.

조순옥 : 중년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중엔 좋은 일자리가 없다. 그나마 이 일이 학교 시간에 맞춰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니 아이 양육하며 일하기에 양호한 거다. 급여가 안 나오는 방학 중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서 일한다.

비마이너 : 파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나.

조순옥 : 파업은 특수교육실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함도 있지만 장애학생을 중심에 둔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러한 진정성을 학부모, 특수교사, 학생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특수교사 입장에선 실무사들의 전문적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사의 역할이 있어야 통합교육도 성공할 수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학교에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37만여 명의 비정규직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교직원의 40%에 달한다. 사실상 비정규직이 없으면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0일 오전 9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서울지부의 총파업 집회가 열렸다. 2시간여의 집회 후 이들은 서울역 광장까지 행진해 그곳에서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과 함께 총파업 집회를 벌였다.

같은 날 11시, 민주노총 앞에서 전국특수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 등 장애인 부모 단체들은 지난 8일 '특수교육지도사 정책토론회'에서 장애학생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있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모 단체들은 당시 정책토론회에서 특수교육실무사가 위험수당을 요구하며 호신술을 운운하는 등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것, 장애학생 배변 지도 사진을 게시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요청했다. 또한 정책토론회 책임자를 문책하고 특수교사를 지도하는 직위라 착각할 우려가 있는 '특수교육지도사'라는 용어 대신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오후에 사과 공문을 통해 조합원 및 간부를 대상으로 장애인인권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강혜민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