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진보정치의 실종과 진보의 재구성

막내린 87년 체제와 진보정당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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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대선의 재탕

전반전에 승부가 난 경기의 후반전은 지루하기까지 하다. 후반전이 끝나기도 전에 경기장을 빠져 나가는 관객처럼 평가도 냉정하다. 총선은 그렇게 끝났다. 18대 총선은 대선에서 확인된 것들의 재탕이었다. 통계로만 보아도 대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두 선거 모두 선거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 이명박 당선율과 비슷한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 정동영 당선율과 같은 민주당의 의석이 그렇다. 대선에서 보수후보가 68%의 득표율을 보였던 것과 같이, 이회창의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진영의 총선득표는 2/3에 육박한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은 90%넘는 지지율에 의석확보를 했고 진보진영은 8%대에 초라한 결과를 보여준 것도 대선과 같다.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일본식 1.5정당 체제’형성에 대한 예견은 정확했다. 한나라당이 과반을 간신히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나 무소속 당선자 대부분이 한나라당 계열이며, 이들은 한나라당에 조건없는 복당을 요구하고 있다. 친박연대 또한 한나라당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거대 여당의 등장은 필연이다. 또한 자유선진당이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부활한 상황에서 보-보 구도의 형성도 분명하다. 총선시기 대운하반대의 결정적 여론을 주도한 것이 박근혜계와 자유선진당이었던 점을 상기해 본다면 향후 정치구도가 ‘보수 대 중도’의 구도보다 ‘보수 대 보수’의 구도로 형성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의회정치가 그만큼 더 오른쪽으로 이동한 셈이다.

반토막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화된 이후 진보정당의 총선대응은 양당 모두 진보정치의 희망은커녕 당의 생존에만 골몰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선거 캐치프레이즈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조직 프리미엄만 챙겼다. 진보신당은 총선용 정당을 창당하는 순간 이미 인물중심의 선거대응은 전제하였다. 현실정치의 벽이라는 미명아래 얼굴과 이름이 알져진 사람을 중심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결국 ‘노회찬 심상정과 함께 하는 진보신당 ***’이라는 선거플래카드만이 휘날렸다.

진보정치의 실종.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이다. 이미 대선에서 프레임을 상실한 상황에서 총선대응은 그만큼 무력한 것이 되었다. 부분적으로 민생문제에 대한 강조,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등이 외쳐지기도 했으나 득표를 위한 상징적 동원에 머물고 말았다. 국고지원금을 받기 위한 여성후보의 동원, 비정규직 비례후보의 영입을 둘러싼 갈등 등 비정규직과 여성은 이미지와 재정을 채우기 위해 ‘동원’ 되었다.

또한 총선에서도 노동자 대중에 대한 진보정당의 지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노동자밀집지구라고 하는 울산에서도 정당득표로 민주노동당은 5만여표, 진보신당은 1만6천여표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나날이 노동대중과는 유리되어 가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른바 계급투표라는 정치적 동원조차 봄날 입김처럼 미약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진보의 재구성은 시작되었다

오늘날의 진보정당은 87년체제의 유산이다. 국가주도형 노사관계를 벗어나 87년 노동자대투쟁과 민주노조의 건설로 형성된 87년 노동체제에 기반해 나타난 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이다. 정치적으로는 87년 보수야당의 배신과 보수대연합의 형성이후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제시되었으며 10년이 지나 민주노동당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잃어버린 10년이 여기에 있다. 97년 이후 신자유주의가 본격화 된 상황 속에서도 지체된 87년의 과업을 중심으로 뒤늦게 완성해 나가려 했다. 그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대표의 의회입성을 목표로 했고 자연스럽게 의회를 중심에 둔 대중 동원구조로 나타났다.

87년,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노동체제가 형성된 이후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민주노조건설을 넘어선 자기 전망을 형성하지 못했다. 이런 현실이 정치적으로 투영된 민주노동당 역시 정치 민주화, 의회의 다양성 확보를 넘어선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노동자, 농민 출신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갔음에도 부유세 도입, 영세상인지원, 무상의료 무상교육, 국민연금 대납 등 신자유주의를 보완하는 부분적인 정책에 머물렀다. 87년 체제에 기반해 있는 정당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후퇴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지역 2석과 비례 3석으로 명맥을 유지했다. 그러나 2004년 10석에서 5석으로 줄어든 현실에서 의회내에서 진보정치의 확장전략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이미 87년 체제의 극복이라는 과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진보의 재구성은 이와 같은 의회동원식 정치구조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의회-의석-선거 중심에서 운동-대중-전선 중심으로 진보정치를 전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신자유주의반대, 생존권 기본권 방어를 넘어서 반자본주의-사회화의 전망을 현실화시켜 내는 것이 진보의 재구성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속에 진보정치, 정당운동의 전망도 새롭게 열어가야 한다.

향후 진보진영은 대중운동의 재편을 포함하는 거대한 재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의 일방적지지에 불과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현실적으로 무력화되었으며, 진보신당, 사회당의 경험에서와 같이 계급대중의 기반없는 진보정당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선거 후폭풍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진보진영의 잃어버린 10년, 지체된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한 장대한 첫걸음이다. 정치적 재구조화를 거쳐야 할 민주노총의 산별건설, 2009년 예고되는 비정규직 대란, 현실화되는 경제위기, 지속되는 에너지 식량 위기 속에서 노동의 정치, 진보의 정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찾기이다.

진보란 ‘필요한 것은 가능하다’는 신념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노동자 민중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은 힘있는 의회정당보다도 신자유주의를 뛰어 넘는 전망의 역동성일 것이다. 진보의 재구성은 이미 시작되었다.
  • 그 재구성이라는 게 개량주의노선에 불과하다는 것!!!

  • 노힘의 계급정당은 도대체 언제 뜨는 것인가?
    제발 보여다오!!!!

  • 일용잡급

    진보? 재구성이란........
    [미워도 다시 한번] 하잔 말씀?
    그게 가능한 일인가? 쓸 카드 다 썼지않은가 말이오. 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