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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역무원 사망…“윤 정부, ‘구조적 차별’ 인정하라”

노동계 “여성혐오 조직문화, 여성 노동자를 죽음으로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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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직장 내 성폭력을 당해온 여성 역무원이 가해자로부터 살해된 사건을 두고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사건을 구조적 차별로 인정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였던 고인을 보호하지 않은 사법부의 책임과 함께 애초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임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6일 “더 이상 구조적인 차별이 없다고 해왔던 집권당과 현 정부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이라며 “여성들이 일하는 공간에서조차 여성혐오로 만들어진 조직문화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안전하지 못한 시공간에서 여성 노동자를 스토킹 범죄와 불법 촬영범죄의 피해에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던져놓았다. 이것이 구조적인 차별이고 구조적인 폭력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제 다시는 여성에게 구조적인 폭력과 차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알량한 지지율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없앨 궁리를 할 게 아니라 절반의 시민인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전체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지 않은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도 강조했다. 적은 인력으로 인해 역무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비극은 혼자 순찰을 도는 시점 야간 근무 시 발생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료였기에 피해자의 일 과정을 정확히 알고, 바로 그 시점, 혼자 일하는 가장 안전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범죄를 감행했다”라며 “서울교통공사는 본 사건이 일 과정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지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영혁신이란 이름으로 역무 인원 감축을 시도하는 반노동 행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2인 1조 근무를 포함한 인력확충만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피해자가 적은 인원으로 야간에 사무실 업무, 취객 관리, 유실물 관리, 순찰 등을 했는데, 혼자 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매뉴얼조차 없었다고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역무 노동자들은 역의 규모에 따라 한 조에 1~4호선은 3명~5명, 5~8호선은 2명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도 16일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면서 “이번 사고 이전에도 역무원들은 주취자, 악성 민원인 등으로부터 위해와 폭력에 노출돼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현실과 괴리된 면책성 대책만 나열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실효성 있는 모든 대책을 제시해 달라”라고 했다.

아울러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기각했고, 수사당국은 범죄가 지속하는 중에도 보호조치나 잠정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집요한 젠더 폭력임에도 위해의 우려를 피해자 시선에서 바라보지 않은 법원과 수사당국의 각성을 촉구한다”면서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했던 피해자가 형사 소추된 피의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법, 제도를 이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 충격을 받은 일인

    오세훈 시장,
    해당 관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