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고서: 멀고 낮은 곳부터 파괴했다

차례

① 코로나 재택 치료 72시간, 엄마는 깨어나지 못했다
② 코로나19의 정부, 차별과 배제를 더 넓게 더 깊게
③ 코로나19 이후, 국민은 ‘의료 인력·공공병원 확충’ 원한다
④ 간호사들은 왜 ‘사람 잡을까’ 공포에 떠나
⑤ 의료민영화 흐름 속 공공의료 확대 가능한가
⑥ 돌봄 노동자에게 감염병이 특히 버거웠던 이유
⑦ 이주민이 많은 도시, 차별은 같았다
⑧ 장애인의 일상이 여전히 재난인 이유
⑨ 코로나19 2년, 안녕하지 못했던 사람들
⑩ 전염병과 봉기, 혐오와 차별의 역사
⑪ 감염병은 ‘혐오’를 먹고 자랐다
⑫ 10명 중 6명 “코로나19 이후 혐오 표현 늘어”...‘사회적 양극화’ 때문
⑬ 질문들 감염병 시대, 처벌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⑭ 99%의 경제 코로나19 대응, 시장 솔루션의 한계

코로나19 기간, 노동자들은 소득 및 근로 조건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 또한 정부의 대응과 의료체계에서는 어떤 허점이 드러났을까. <참세상>은 지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두잇서베이’에 의뢰해 ‘코로나19가 일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3,000명을 대상으로 웹상의 노출,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진행했다. (표본오차 ±1.79%, 95% 신뢰수준)

1.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와 실직, 여성이 더 피해 봤다

코로나19 이후 월 평균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26.9%(659명)였다. 소득 감소의 이유로는 ‘노동시간이 줄어서’라는 응답이 44%(290명)로 가장 많았다. (3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그다음으로는 ‘성과급이 줄어서’가 31.3%(206명), ‘자영업 매출 감소’가 28.8%(190명)로 뒤를 이었다. 일자리를 잃었다는 응답자도 22.2%(146명)에 달했다. ‘기본급이 삭감’ 된 비율도 17.8%(117명)였다.


특히 월 평균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은 29%로 남성(25%)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4.9%, 30대가 19.2%, 40대가 26.4%, 50대가 40.4%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도 높았다. 일자리를 잃었다는 응답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18.1%로 남성(9.7%)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2. 코로나19 기간 근무 형태 변화, 인원 감축, 작업량 및 노동시간 감소 겪어

사업장에 고용돼 일하는 응답자 2,447명 중 24.7%(605명)는 코로나19 기간 재택·원격 근무 등 근무 형태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다음으로 많은 15.6%(381명)는 계약 해지와 해고 등 인원 감축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작업량 감소(15.5%), 노동시간 단축(15.4%), 경영상황 악화(15%), 무급휴직(10.7%), 신규고용 축소 또는 취소(10.7%) 등도 고르게 나타났다.



3. 코로나19 감염 치료 ‘적절했다’ 53.3% vs ‘부족했다’ 42.4%

코로나19에 감염된 적 있다고 응답한 1,052명(35.1%) 중 의료 체계의 도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53.5% (561명)였다. 그 중 ‘매우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16.3%(172명),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37%(389명)였다. 치료가 부족 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42.4%(446명)였다. 29%(305명)는 ‘치료를 받았지만 의료체계의 도움은 부족했다’, 13.4%(141명)는 ‘부실한 의료체계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적절하게 고지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5.5%(584명)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부정적인 답변을한 응답자는 44.3%(466명)였다. 37.3%(392명)는 ‘기본적인 정보를 안내받았지만 부족했다’고 답했고, 7%(74명)는 ‘필요한 정보를 거의 안내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4. 코로나19 등 감염병 정보 주로 ‘인터넷’으로 접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51.7%(1,551명)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정보를 주로 ‘인터넷’에서 접한다고 답했다. 33.1%(992명)는 TV · 신문 · 라디오를 꼽았다. 반면 의료기관(3.8%)과 ‘동사무소 또는 구청’(4.6%) 등에서 정보를 접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5. 코로나19 지원 및 보상 ‘잘하고 있다’ 44.5% vs ‘못하고 있다’ 55.5%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지원과 보상과 관련해서는 44.5%(1,335명)가 ‘잘하고 있다’, 55.5%(1,665명)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피해 지원과 보상이 적절했다고 응답한 이들 중 47.3%(632명)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꼽았다. (3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45.8%(612명)는 ‘긴급재난 지원금 등 생활 지원비가 충분했다’라고 답했다.


반면 지원과 보상이 부족했다고 답한 이들은 ‘치료비 부담’과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우선 과반 이상인 57.2%(952명)가 ‘격리 해제 후 치료 비용 개인 부담’을 문제로 지적했다. ‘미흡한 생계 지원’을 꼽은 비율도 48.3%(804명)로 높았다. 다음으로 ‘의료인력 부족’ 42.1%(701명), ‘치료 정보의 미제공’ 35.1%(585명), ‘병상 부족’ 27.9%(464명) 순이었다. ‘감염병 혐오 조장’을 꼽은 비율도 16.4%(273명)였다.



6. 감염병 피해에 ‘인건비, 소득 보전’과 ‘노동환경 개선’ 정책 필요해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인건비 등의 소득 지원이었다. 54.1%(1,622명)가 ‘재난지원금 등 소득지원’을 꼽았고, 31.2%는 ‘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감염병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이 29.9%(863명),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 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이 27.9%(837명),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이 18.7%, ‘일자리 알선’이 17.7%(531명),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13.1%(393명) 순이었다.


7.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는 ‘자영업자’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집단이 어디인지를 묻는 문항에는 과반 이상인 61.2%(1,837명)가 ‘자영업자’를 꼽았다. 42.4%(1,272명)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38.7%(1,160명)는 ‘코로나19 의료진’을 선택했다. 이 밖에도 노동자(24.2%), 빈민(22.3%), 돌봄 노동자(18.8%), 장애인(13.3%) 순이었다. 반면 ‘기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141명)에 불과했다.


8. 감염병 재유행 대비해 ‘의료 인력’과 ‘공공병상 확충’ 가장 필요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48.9%(1,467명)가 ‘의료 인력 확충’을 꼽았다. ‘공공병상 확충’을 꼽은 비율은 34.4%(1,033명)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29%),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 확대’(28%), ‘유급병가 휴가와 상병수당 제도화’ (25.6%), ‘자영업자 등 피해 보상 지원 확대’(25.4%) 순이었다. 반면 ‘원격 진료 확대’(17.2%)와 ‘첨단 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산업의 육성’(14.9%)을 꼽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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