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노조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전면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22일 기준 9개 단체가 함께하는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2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로 상징되는 ‘시장 만능주의’와 ‘재벌편중 정책’을 종식하고, 올바른 국가재정과 복지사회 수립,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실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코로나19 재난의 장기화로 서민과 노동자의 고통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 재정을 펼쳤지만, 한국은 예외”라며 “한국의 GDP 대비 코로나19 관련 지출은 고작 6.4%에 그쳤다. 이는 미국의 25.5%를 비롯해 OECD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 그치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그나마 투입된 정부 재정마저 재벌과 은행의 이익을 보전하는 데 집중했다”라며 그 결과 “재난은 낮은 곳에 있는 서민과 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의료·복지·교육·공공교통 등 각계각층에서 정부에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골목의 끝에는 언제나 ‘기재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소위 ‘재정 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각종 민생정책을 무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재부가 △구 기획예산처의 경제기획·예산편성 기능 △구 재정경제부의 금융·조세 관리 기능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공공기관 관리 권한 등을 더해 ‘무소불위 절대 권력’에 이르렀다고 했다. “기재부가 막대한 권한을 유지한 채 ‘시장 만능주의’와 ‘재벌 편중 정책’을 계속하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공공성 강화와 복지사회 실현, 국민을 위한 국가재정은 요원하다는 것”이 이들이 공동행동에 나선 이유다.

앞으로 공동행동은 정책·여론화 사업, 인수위 대응 사업을 벌인다. 이들은 2월 28일에서 3월 4일 중에 기재부 전면개혁 필요성 및 방안 관련 자료를 각 대선 캠프에 발송하고 정책 간담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8일 오전에는 ‘기재부가 없었다면 가능했을 일(가)’이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불평등·차별 해소를 위해 추진됐으나 기재부의 횡포로 무산된 입법·행정·예산 사례를 취합한다는 계획이다. 3월 22일에는 인수위원회 앞에서 ‘올바른 기획재정부 권력 해체·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며 인수위 기간 중 릴레이 언론 기고를 진행한다.

또한 공동행동의 ‘기재부 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노동자 서명운동을 다음 달부터 새 정부 출범일(월 9일) 까지 진행한다. 인수위 기간 중 인수위 앞에서 1인 시위 등 실천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