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사회의 책임과 성찰을 요구하는 행동이 시작됐다. 공공의료 체계의 부재 속에 세상을 떠난 이들, 필수 노동에 종사하다 세상을 떠난 이들 등 감염병으로 세상을 떠난 모두를 기억하자는 취지의 ‘애도와 기억의 장’이 열렸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와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등은 22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소중한 사람을 잃은 가족 구성원과 공동체는 제대로 된 추모와 애도를 갖추거나 말하지 못했다”라며 “감염인의 동선을 탓하느라 사회적 책임은 묻지 못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난의 시기라면 더더욱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지원, 정보를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 죽음의 원인을 사회적으로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양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는 의미라며 여러 색의 꽃을 들고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애도와 기억의 장

이 자리에는 지난해 3월 고열로 병원을 찾았지만, 코로나 검사만 14번 진행하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고 정유엽 씨의 아버지 정성재 씨가 참석했다. 그는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380km 도보행진을 벌이며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 전환에 성과를 냈다. 하지만 정작 유엽이 죽음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라며 “정부는 의료분쟁 소송으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정부는 유엽이에 죽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해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재난에 모두가 평등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6월 1일 쿠팡물류센터에서 소독업무를 하다 사망한 박현경 씨의 남편 최동범 씨는 아내의 사망 이후 마음을 추스를 시간 없이 생계 걱정을 해야 했다. 그는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최 씨는 “산재가족의 상황이 저와 같으리라 생각한다. 저와 둘째 딸은 충격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한 채 불안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슬픔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맞이한 현실은 또 다른 고통”이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 10월 말 아내는 산재 승인이 됐지만, 근로복지공단 및 정부 공공기관은 산재 승인을 위해 모든 조사와 자료를 산재 유가족에게 요구할 뿐이었다”라고 비판했다.


황성철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코로나19로 홈리스들이 강제 퇴거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서비스는 제한되고 공공이란 이름으로 강제 퇴거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작년 12월 초 코로나로 사망한 쪽방 주민은 감염병이 전파된다며 쪽방에서 쫓겨났다. 당시 정부에서는 재택 치료를 권고한 상황이었는데도 발생한 일이었다. 병상이 부족해 입원을 못 하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며칠 후에 사망했다. 이 주민은 혈연 및 혼인 관계에 놓인 사람이 없고 가난하고 감염병에 걸렸단 이유로 장례도 못 치렀다”라고 전했다.

감염병에 취약한 요양병원, 구치소에서 각각 사망한 이들의 유가족 대리인인 서채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국제인권법은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가 피해자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지만, 지금까지 책임 있는 사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 피해자는 다인실에 수용돼 제대로 치료받는 곳으로 이송되지 못했다. 의식을 잃은 고인이 왜 발견되지 않았는지는 현재까지도 모른다. 요양병원 피해자는 코호트 격리로 10일만에 사망했다”라며 이 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감염병 정책, 1980년 수준”

현재 정부의 감염병 관리 정책이 19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인권침해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는 “이런감염 관리 정책을 유산으로 남긴 것은 1980년대 에이즈예방법이다. 예방 중심의 방역 정책은 감염인으로부터 비감염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감염상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밀접접촉자, 고위험군 등 집단 특성으로 규정하면서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낙인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활동가는 “앞으로 정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맥락을 고려한 인권 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진보하지 않고 정체·후퇴한 정책으로 건강권을 침해하면 이것도 인권침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2일 온라인 추모공간도 열렸다. 오는 3월 5일에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추모문화제가 진행된다. 주최 측은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들의 삶과 애도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코로나19 관련 국가의 제도·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책 제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추모공간 ‘애도와 기억의 장’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