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안철수, 부동산 문제에 ‘공급확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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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경제 대통령’,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 안철수 후보는 ‘일 잘하는 해결사’, 심상정 후보는 ‘녹색 복지 대통령’을 강조하며 본인을 어필했다.
첫 토론 주제인 부동산 정책에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모두 공급확대를 서민주거 안정 해결책으로 들고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제일 먼저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정부가 계속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때 주택 수요가 진정되면서 가격이 안정된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도 “많은 공급을 통해 집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61%의 자가보유율을 임기 말까지 80%로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치권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땅과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겠다는 합의를 이뤄내겠다”라며 “공급 정책은 무엇보다 44%의 집 없는 서민들이 중심에 두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주장한 후보들은 더불어 금융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 LTV 90% 인정을 공약했고, 윤석열 후보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집 구입을 위한 대출 확대를 이야기했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언급했다.
후보 간 부동산 공약에 대한 검증도 오갔다.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5억 원 주택에 연 50만 원을 낸다. 청년이 4~5평 월세 살면서 한 달 6~70만 원 낸다. 1년이면 7~800만 원이다. 50만 원 세금을 폭탄이라고 얘기하니 제가 다 부끄럽다. 종부세를 깎아주는 것에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월세를 지원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어 윤 후보에게 “청년에게 주택 원가의 80%를 장기 저리로 갚게 하겠다는 청년 원가 주택을 공약했는데, 서울의 경우 아무리 못해도 (주택 가격이) 6억이다. 원가의 80%가 4억 8천만 원이라고 치면, 2% 저리로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한 달 250만 원을 내야 한다. 금수저 청년들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 가난한 청년들은 어떻게 들어가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심 후보의 공세에 말을 흐리는 등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윤 후보는 “청년들이 계속 돈을 벌 것이다” “임대주택 살지 않는 청년에게 자산 축적할 기회를 줘야 한다” 등의 맥락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거나 “서울(주택)이 아닌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가난한 청년의 서울 시내 내 집 마련에 대해선 사실상 어두운 전망을 전제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심 후보는 공공주택 확보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공공주택이 5% 전후여서 집값 폭등에도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공공주택 확대도 필요하다고 발언하자 “공공주택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다. 대장동 사업에서도 성남시가 임대아파트를 한 채도 안 짓지 않았나”라고 공공주택 확보 의지를 꼬집었다.
심 후보는 이어 공공주택 확보 방안에 대해 “토지 확보는 토지비축은행을 만들어 대장동 사업처럼 부지를 확보해 둬야 하고, 문제는 돈인데 주택도시기금 36~37조 남아있는 것을 이월시키지 말고 임대아파트 짓는 데 지원해야 한다”라며 “국고 지원도 현재의 2% 수준에서 10%까지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회적 투자 비중도 늘리겠다”라고 밝혔다.
기회가 부족해,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와 성장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도 후보 간 공방은 계속됐다.
이재명 후보는 불평등이 문제라고 하면서도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해 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족한 일자리의 원인을 ‘기회 부족’이라고 봤다. 이 후보는 “기성세대들은 고도성장 사회에서 기회를 누렸는데, 공정성 문제를 회피해서 결국 엄청난 양극화가 저성장을 불러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공정성’은 정규직이나 취업준비생이 비정규직을 공격하는데 주로 쓰인다. 따라서 세대 간 간극보다 계층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말을) 100번 인정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상위 10%는 연평균 1억 8,000만 원을 벌고, 하위 50%는 연 1,200만 원을 번다”라며 “5만 불 시대가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묻고 싶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 이상 오징어 게임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또 성장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파이 키워서 불평등 해결하자는 것 거짓이지 않나.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상당 부분 불평등을 심화시켜 경제 성장이 된 측면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5만 불 시대, 5대 강국, 코스피 5천’ 공약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몇 년 전만 하셔도 개돼지 취급받지 말고 낙수 효과에 기대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공약은 전형적인 낙수 효과에 기대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에게 “디지털 전환 135조 원으로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로드맵이나 기본적 방향만이라도 말씀 간단히 해달라”라고 구체성을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인프라 구축 투자를 정부가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핵심은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답변했다. 이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면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 산업을 비롯한 유통, 소비 산업이 일어날 것”이라며 “예를 들면 지능형 송배전망이 매우 중요해질 텐데 관련 산업이 독일처럼 발전할 수 있다. 풍력발전과 관련해 하부 구조물 수출이 전세계 최고인데,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주장으로 읽히지만, 질문에서 구체적 로드맵을 요구한 만큼 부족한 답변이었다.
이 후보가 재생 에너지로의 산업 전환을 이야기했다면 윤 후보는 재생 에너지 산업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수소 경제가 (경제 성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맞느냐”고 했고, 윤 후보는 “성장 동력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신재생에너지 (산업) 부문은 데이터산업이나 바이오산업에 비해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 후보가 “RE100(재생에너지 100) 관련 대응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RE100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후보는 “RE100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 후보가 내용을 설명하자 윤 후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윤 후보는 “신재생에너지를 고도화하는 것도 디지털, 데이터나 바이오 융합 기술이 있어야 고도화되는 것이지, 그냥 수소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라고 밝혔다.
안철수 “공공기관 노동이사가 기업 발전 막을 것”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 토론에서 연신 노조 때리기에 앞장섰다. 안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공공기관에 개혁이 필요할 때 그 개혁을 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란 우려가 크고,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기업들이 민노총의 지배를 당해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안 후보는 “제가 대기업 이사회 임원으로 참석해 오면서 한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반대를 하면 결국 전체 이사회에서 그걸(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그게 우리나라 이사회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라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인용, 노동이사제가 기득권 노조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이에 “민간기업의 이사회에서도 한 사람의 반대 의견에 다수의 인사들이 쩔쩔맨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한번 해보고 더 지켜보자”라고 해당 주제를 마무리했다.
안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강성 노조의 고용세습을 막으실 거냐” 물었고, “당연히 그렇다. 고용세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답변을 받았다.
이재명, 대장동 언급 피하거나 뭉개
한편,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많은 질의를 받았지만 정확한 답변을 피하거나 국민의힘 탓이란 말로 일관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한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방해하더라도 100% 공공개발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지난번에 국감을 자청해서 탈탈 털다시피 검증을 했다. 이 얘기를 다시 해서 시간 낭비하기보단 민생과 경제 얘기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재차 “특정인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며 “3억5천만 원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 상한선 캡을 씌우지 않고 설계한 것은 문제 아닌가”라고 묻자 “국민의힘이 막아서지 않았으면 성남시가 100% 공공개발을 했을 것”이라며 “대장동 문제는 업자를 중심으로 누가 그 업자들을 도왔는가. 누가 그 업자들이 얻은 이익으로부터 이익을 받았는가. 또 그 업자들은 어떤 말과 태도 보였는가. 이 측면에서 그 업자를 도와준 사람과 세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라고 반박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 후보에게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인지,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한 정치인인지 이 딜레마를 분명하게 해명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심 후보의 질의에 대해서도 “제가 비록 억울한 게 있더라도 그냥 여기서 넘어가고 싶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과 경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날 대선 후보 4자 토론 시청률은 39%로, 40%에 육박해 역대 대선 후보 TV토론회 중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남은 TV토론회는 2월 21일, 2월 25일, 3월 2일 등 총 3회다. 역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등 4명의 후보가 참석하는 가운데 각각 경제, 정치,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