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리 시스템처럼, 가축위생방역 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해”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는 24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노동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했다. 여기서 노조는 국가 중심의 방역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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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차 방역사인 전광수 씨는 “정부는 매년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가축질병을 막아내기 위한 체계적의고 효율적인 가축방역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며 “지금같이 농식품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방역체계가 아닌 가축 방역은 국가에서 전담하는 국가 중심의 방역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필성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지부장은 “가축위생방역이 국비(60%)와 지방비(40%)로 운영돼 중복 업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가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국가 책임 구조에서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19 질병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졌듯 가축위생방역 시스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현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비 100% 예산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한 구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 실태 증언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사를 비롯해 도축되는 축산물을 검사하는 검사원, 축산농가 대상을 전화 점검하는 예찰원 등이 나섰다. 송아지에 깔려 갈비뼈가 으스러진 방역사,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휴일 없이 1일 150개 농가에 전화 업무를 했던 예찰원,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인력으로 도축장에서 일하는 검사원 등의 증언이 이어졌다.
송아지에 옆구리 밟혔지만, 이어진 업무
17년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일한 김기철 방역사는 2년 전 시료 채취 중 날뛰던 송아지에 밟혀 옆구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송아지 경매를 위한 소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시료 채취를 했다. 12개월 미만 송아지를 축주(가축주인)가 줄로 목을 걸어 보정했고, 송아지를 모는 과정에서 송아지가 날뛰면서 몸이 밀려 축사 바닥에 넘어졌다. 그리고 날뛰던 송아지에게 옆구리를 밟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얼굴이 밟혔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했지만, 업무는 이어졌다. 김기철 방역사는 “사고 후 일어나 송아지 시료를 채취했다. 나머지 송아지도 검사하고 통증이 계속됐으나 구급함의 파스를 뿌리고 고통을 참으며 예정된 몇 개의 농가를 더 다녀와야 했다”라며 “2인 1조였지만 한 명은 업무 중 손가락 골절 사고로 반깁스 상태로 업무지원을 한 상태로 축사 밖에서 귀표번호 마킹 등 업무를 보고 있었다. 업무는 많고 인력이 없다 보니 다쳐도 동료를 생각해 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김 씨에 따르면 업무 중 사고가 일어나도 노동자들은 관리자들의 눈치가 보여 산재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는 경영평가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항목이 포함돼 있다며 “산재 신청을 하면 죄인이 된다”라고 했다. 이어 “월급이 적은 것도 싫은데 주위 동료들이 내가 쉬면 업무를 두 배 해야 하니, 이것이 싫어 자비로 치료를 받는 일도 허다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찔한 사고들, 1인 근무로 위험 가중
앞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20일부터 4일간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를 당한 방역사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은 ‘돼지에게 물리거나, 소뿔, 뒷발에 차이는 등’의 경험을 했다. 방역사 213명의 57.3%(122명)가 해당 항목에 응답했다.
이런 아찔한 사고는 위생직(검사원)들의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해체 검사 및 지육 검사를 하는 검사원은 칼을 사용하게 되는데 절단 작업 중 베임 사고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도축 과정에서 혈액 등 부산물로 미끄러운 바닥에 미끄러지는 사고도 자주 발생했다. 업무상 사고를 경험한 검사원 응답자 139명 중 33.8%(47명)는 칼에 베이는 사고를, 22.3%(31명)는 도축장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경험했다.
2인 1조가 실시되지 않으면서 업무는 가중됐고 사고 발생 시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노조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 방역사가 “혼자 농장에 들어가면 심적 부담부터 다르다. 다치면 응급처치 및 긴급구호 조치를 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긴장감 속에 육체노동의 강도는 두 배 이상으로 느껴진다”라고 답변한 사례가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대책 이후 대부분 2인 1조가 시행 중이나 10건 중 1건은 1인 근무를 하고 있다.
검사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한 검사원은 실태조사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순간적 충격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것을 현장 직원이 발견해 부축해줬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과다출혈이나 뇌진탕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라며 2인 1조 시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조는 2인 1조를 실시하지 못하는 데는 방역직, 위생직, 예찰직 등 현장인력을 행정인력으로 투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행정인력의 2배를 현장인력으로 운영 중인데, 이 인원이 현장인력의 7.6%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현장인력 부족 원인 중 하나인 행정인력 234명 충원을 촉구하고 있다. 행정인력 234명 충원은 지난 2020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진행결과’에 따른 내용이다. 노조는 2인 1조를 위한 인력 충원을 비롯해 시료 채취 업무 시 마사회가 3인 1조 지침을 둔 것을 들어 대가축 시료 채취 업무의 경우 3인 1조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인력,
정규직과 같은 일 해도 처우 차별
검사원의 경우 관련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적정 인원은 542명이지만, 현원은 383명으로 법적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발생한 업무 과중은 검사 업무 소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안전한 육류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더구나 검사원들은 도축장에서 근무하는데, 이곳에서 성희롱 등 사건이 발생할 시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김현서 검사원은 “업무지시는 검사관, 급여지급 등은 본부에서 이뤄지다 보니 이 같은 사건에서 대처하기가 어려워진다”라며 “직장 내부나 유관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엔 선임 검사원이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할 수 있겠지만, 타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시에는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예찰원들은 가족수당, 명절 상여금 등 처우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 김성숙 예찰원은 “하루 120통이 넘는 전화를 기본으로 특별방역 기간에는 몇백 통의 전화 업무를 한다. 각종 성희롱과 언어폭력에 시달리지만, 침이 마르게 통화하고 있다.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지만, 이들과 대우는 많이 다르다. 최저임금에 승진도 없다. 명절 상여금도 절반에 못 미친다”라며 차별 해소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요구 수용 없을 시, 전면 파업 돌입
노조는 1차 파업의 요구로 국가가축방역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례적 노사정 협의 틀 구성과 시급한 처우 개선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1차 파업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노조는 이 요구안에 대한 수용이 없을 시, 향후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행정인력 충원 △가축위생방역 시스템 전면 개선·국비 100% 가축방역기동대 운영 △기관장 상임화 △2인 1조 인력 충원(대가축 시료 채취 업무, 3인 1조 인력 충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맞는 적정인력 충원·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저임금 해소를 위한 산업 임금 코드 변경 △가축방역사, 도축검사원 특수업무 수당 신설 일반직과 차별 철폐·규정에 따른 승진, 승급 체계 운영 등도 요구 중이다.
끝으로 김필성 지부장은 “이번 파업에서 노조의 처우개선 요구뿐 아니라, 가축 질병에 대한 대응과 축산물위생 검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노동자의 삶을 봐줬으면 한다”라며 “우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땜빵식’ 대책이 이뤄지면 더 큰 향후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