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이윤보다 공존, 경쟁보다 연대, “새로운 사회주의로 갑시다”

[사회주의 좌파 경선 후보 인터뷰①] 기호 1번 이백윤 후보

메뉴보기: 클릭하세요. V

한국 사회 체제 전환을 내건 3명의 ‘사회주의 후보’가 20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사회주의 좌파 정당과 단체로 구성된 ‘한국 사회 체제 전환을 위한 사회주의 좌파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공동투쟁본부(사회주의 좌파 공투본)’ 후보들이다. 이들은 보수 양당을 정치를 넘어, 자본주의 체제 전환을 통한 새로운 사회주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공투본은 12월 말 경선을 거쳐 사회주의 대선후보 1인을 선출하게 된다.

<참세상>은 ‘사회주의 대선후보’로 나선 3인의 인터뷰를 기호 1번 이백윤(사회변혁노동자당), 기호 2번 이갑용(노동당), 기호 3번 박성철(노동당) 순으로 게재한다. 인터뷰는 11개의 공통 질문으로 구성했다.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사회주의‧좌파 공투본의 첫 번째 후보 이백윤이다. 기아자동차 모닝을 만드는 100% 비정규직 공장인 동희오토에서 12년간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 지난 5년간은 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당) 상근 활동을 하며 지역에서 공장 폐기물 매립장으로 고통받는 주민들과 싸워왔다. 내가 살던 지역은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동희오토가 성공하면서 100% 비정규직 공장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렸고, 초과 노동과 무한착취의 이윤은 현대차 정의선 주머니로 들어갔다. 통근버스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을 보면 삶의 희망도 기대도 없는 사람들 같았다. 이러한 처지가 우리의 문제가 아닌, 소수 자본의 문제라는 것을 느끼고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투쟁했다. 지역으로 놓고 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내가 사는 충남은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 석탄화력발전소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주민들은 빨래도 밖에 걸어놓지 못한다. 기업은 공장을 확장하며 보상금으로 주민의 저항을 무마시켜왔다. 최소한 환경피해를 보상금으로 치환하는 패턴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역 문화를 완전히 바꿨다고 말할 순 없지만, 환경피해를 줄이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주민들과 비타협적 운동의 선례를 만들었다. 노동과 환경, 영역은 다르지만 기업의 이윤 논리가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은 똑같았다.

사회주의 좌파 공투본 경선에 나서기로 한 이유는?

한국 사회는 해방 후 70여 년 동안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소위 ‘충격’과 ‘공포’의 정치를 통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학살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회를 어떻게 조금 바꿔볼까 하는 수준의 목소리밖에 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정도로는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는 현실과 마주했다. 이제는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지난 25년간 한국에 이식된 신자유주의로 인간의 삶은 피폐해졌고, 비정규직이 양산됐으며, 공공성이 사라지고 사기업 이윤 중심의 질서가 자리 잡았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총질하는 상황까지 와 있다. 얼마 전 밀턴 프리드먼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은 ‘신자유주의가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것이 잘못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자유주의가 끝났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증명된다. 자본주의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어있는 것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이다. 지금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이 그 첫 시작이라고 생각해 출마하게 됐다.

현재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보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신자유주의의 제도적 완성이 이뤄졌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본들이 경쟁하게 내버려 두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정말 그러한가. 시가총액 1조 원이 안 되는 아시아나항공이 경영난에 봉착하자, 정부가 2조 원의 지원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하청업체인 아시나아케이오 노동자들은 해고돼 수년째 거리에서 싸우고, 아시아나 항공은 대한항공이 인수하려 한다. 국민 세금이 기업 살리기에 사용되고, 이것은 또 다른 대기업으로 이전된다. 수소경제에 쏟아부은 20조 원은 현대차의 이윤으로 흡수된다. 국가정책 자체가 재벌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친재벌 위주로 편향돼 있다.

한국은 여전히 재벌의 나라다. 단순히 고쳐 써서는 바꿀 수 없다. 그러한 위기감이 정치에 대한 혐오와 환멸을 키우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와 도시 빈민 등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 진보진영은 국민에게 담대하게 자기 비전을 밝히지 못했고, 결국 그 성과는 모두 문재인이 가져갔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친재벌 정책을 펼쳤다. 그 실망감들이 현재 대선을 앞두고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사회 개혁적인 공약을 들고나왔지만,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윤 축적의 구조와 시스템은 건드리지 못했다. 이제는 적당히 고쳐 쓰자는 수준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공투본의 대선 대응과 방향은 정의당, 진보당 등 다른 진보정당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

정의당은 최근 안철수, 김동연과의 정책적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안철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비정규직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자’고 말한다. 핵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고 주장한다. 김동연은 정규직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정의당은 제3지대 공조가 보수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보수양당과 비슷한 군소 정당들과 정책 제휴 맺어 보수 양당을 극복하겠다는 것은 난센스다. 비정규직이나 기후정책에 있어 전혀 진보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정책적 제휴를 열어두겠다는 것은 운동의 가치와 근간까지 훼손할 수 있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진보당의 경우 재벌 기업 구조 문제와 관련해, 재벌을 해체하고 전문 기업화하자고 주장한다. 이정희 전 대표가 2012년에 “진정한 주주자본주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니 쪼개서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소유 지배구조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현재 재벌 기업의 국공영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곤 한다. 과연 정말 현실성이 없는 얘기일까. 아시아나항공에 정부가 쏟아부은 지원금은 주식을 몽땅 사고도 남는 규모다. 이런 기업은 국가가 사서 국영기업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대우조선 역시 산업은행이 대주주다. 국가가 대우조선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면 되는데 해외 매각을 운운한다. 나랏돈을 넣은 자본을 다른 자본에 헐값으로 팔 생각만 한다.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국가가 이를 소유하고 관장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일부 진보정당에서는 양당제 종식을 위한 제3지대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진보진영 안에서는 후보 단일화 등의 민중경선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 대선 국면에서 다른 진보정당들과 어떠한 공조 및 협력을 생각하고 있나.

(민중경선과 관련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충분히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우선 진보 변혁운동이 다수를 점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분열’ 때문이라는 접근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진보진영이 민주당이나 부르주아 개혁 세력과의 차별성과 선명성을 가져가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본다.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국참당과의 통합, 최근 비례위성정당 문제까지 극단적인 형태의 자본주의를 정착시킨 자유주의 세력과 명확하게 결별하지 못했다. 최근까지도 이재명 지지로 대표되는 민주노총이나 진보진영 내부의 정서가 있다.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후보 단일화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 민중경선이 열린다면 당연히 참여할 생각이다. 핵심은 자유주의 세력과 구분 짓고, 분명한 체제 대안적인 자기 목소리를 갖고 가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는 여전히 불편한 단어다. ‘사회주의’라는 선명성을 드러낼 경우 대중적 확장성에 한계가 따를 수도 있지 않나.

최근 주변에 사회주의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온다. 거부감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회주의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온다. 그러면 나는 이윤 중심의 체제에서 인간 중심의 체제로 바꾸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말한다. 사회주의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5%인 반면 민간병원은 95%다. 그런데 코로나 환자 중 80%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민간병원은 돈 안 되는 코로나 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 예산 3조 원 중 70%를 민간병원에 지원했다. 정부가 돈을 주며 사정하는 것이다. 공공병원의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 이게 사회주의다. 그동안 의료산업이 돈 되는 치료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면, 이제는 병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일상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사회주의다.

사회주의가 되면 비효율적인 독재 체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받는다. 하지만 100년 전 구 사회주의와 현재를 비교할 순 없다. 정보 독점의 시대는 지났고, 국민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국민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시대다.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 소련 문맹률은 90%에 가까웠다. 한편에선 내전이 발발하는 사회였고, 필요한 만큼 노동하며 살 수 있을 만큼 풍족한 사회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의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모두 발전했다. 생산력이 너무 발전에 노동자가 하루에 3시간만 일해도 이 사회가 운영된다는 얘기도 있다.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회가 지금은 가능하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토론하다 보면 사람들과 공감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가 현실적인 정책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려고 한다. 새로운 21세기 사회주의의 지향을 이야기해 나가면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것이라 본다.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사회의 기본 운영 원리가 효율과 경쟁에서 공존과 연대로 바뀌는 것이다. 효율과 경쟁이 우선하는 한 인간의 삶은 결코 평안해질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잡아먹거나 이윤을 빼앗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다 보면 작은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와 비정규직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어진다. 복지 정책은 이들이 아우성을 치거나 소비능력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이윤 중심의 사회가 아닌,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노동하는 공존과 연대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회가 사회주의라고 생각한다.

소수정당 후보자는 선거 운동 과정도 불평등하다. 자칫 운동진영 내부의 이슈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운동에서의 계획과 고민을 말해 달라.

사회주의가 사람들에게 신선하고도 쉽게 다가갈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다른 세상을 전망할 수 없다는 좌절감과 힘들고 궁핍한 삶을 짊어져야 한다는 분노가 내재 돼 있다. 여기서 현실 가능하고 매력적인 다른 세상과 전망을 제시한다면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 이론으로서 경직되고 무거운 설명이 아닌, 쉽고 즐거운 상상을 해나가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다. 주변에서도 새로운 것을 찾고 발상의 전환을 해 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경선 역시 정치색과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참여를 열어 놓았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주요하게 내걸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면?

국가책임 일자리를 핵심적으로 내걸고 있다. 의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완전고용, 또 하나는 공공적 필요에 따라 일자리 가치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완전고용의 경우, 실질 실업자가 400만 명에 달하는 현재의 고용 불안정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취지다. 일자리의 가치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기존의 이윤 중심의 고용 구조가 아닌 공공적 이익에 얼마나 복무하느냐를 가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플랫폼 산업의 경우 카카오그룹의 시가총액이 130조에 달한다. 빅데이터와 정보력, 기술력을 기반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사회서비스에 기반을 둔 것인데도 이윤은 카카오라는 사기업이 다 가져간다. 이러한 플랫폼 산업을 공영화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 또 하나 주요하게는 사회돌봄서비스 통합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가사 및 돌봄 등의 영역을 국가가 책임지는 동시에 공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현재 공투본 경선에 세 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본인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키가 제일 크다. (웃음) 사실 출마한 다른 후보들 모두 훌륭한 동지들이다. 이갑용 후보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고, 울산 동구청장을 역임하며 행정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신 분이다. 박성철 후보는 문화예술 노동자다. 자칫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과 감성을 체제와 이념 속에 녹여낼 수 있는 훌륭한 동지다. 그럼에도 나에 대해 굳이 이야기하자면, 내가 살아온 삶이 자본주의의 억압과 부당함에 맞서 싸워왔던 삶이라고 감히 평가한다. 대학 시절에는 돈이 되는 학문과 그렇지 않은 학문을 나누는 대학에 맞서 점거와 단식 농성을 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이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으로 재편되는 것을 막아냈다. 동희오토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극단적인 착취에 목소리를 내고 저항해 왔다. 지역에서는 기업의 이윤 때문에 환경 파괴가 당연시되는 문제에 저항했다. 내 삶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사회주의 좌파 공투본은 대선과 지방선거 공동 대응을 위해 꾸려졌다. 이를 토대로 한 향후 사회주의 정당 운동의 계획은?

변혁당과 노동당이 내년 1월 말에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창당하려 한다. 이번 대선은 창당 프로세스의 일환이다. 아직 상의해본 건 아니지만, 이번 대선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의 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경선 과정에서 나온 각 후보의 공약과 공투본의 공약이 만나 대선 이후 운동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책임 일자리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기후위기의 대안은 적당한 탄소중립이 아닌 체제 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현실 운동을 만들어내려 한다.

이백윤 후보 약력

- 1999년 대학 재학 중 신자유주의 모집단위 광역화 투쟁을 이끌어 승리, 총학생회장 역임
- 2002년 민중의료연합 간사
- 2005년 기아차 모닝을 만드는 100% 비정규직 회사 (주)동희오토 입사, 2008년 하청업체 노조 대의원 당선 후 노조 민주화 투쟁 중 해고·구속
- 2010년 5~11월 양재동 현대기아차 앞 농성투쟁 승리, 복직 후 2016년 퇴사
- 2015년 1월~ 변혁당 충남도당 대표
- 2016년~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 활동
- 2017년 7월~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
-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세종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
- 2021년 7월~ 산폐장감시서산시민단체연대 공동대표
- 2021년 8월 현대제철비정규직투쟁승리 충남지역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사회주의 좌파 공투본 선거인단 참여하기(클릭)
  • 문경락

    최근 주변에 사회주의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온다. 거부감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회주의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온다. 그러면 나는 이윤 중심의 체제에서 인간 중심의 체제로 바꾸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말한다. 사회주의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5%인 반면 민간병원은 95%다. 그런데 코로나 환자 중 80%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민간병원은 돈 안 되는 코로나 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 예산 3조 원 중 70%를 민간병원에 지원했다. 정부가 돈을 주며 사정하는 것이다. 공공병원의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 이게 사회주의다. 그동안 의료산업이 돈 되는 치료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면, 이제는 병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일상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사회주의다.

  • 이수헌

    참세상도 이번 대선에 한발 들여놨습니까 그런데 왜 대기업 노사관계는 취재를 잘 안 합니까. 현중노사관계를 한번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볼 생각 없습니까. 그곳은 청와대까지 개입하기로 유명한 곳인데 해마다 헨중 노사한테 정신줄 놓고 피똥을 싸기 바쁜가 봅니다. 아니 청와대도 해결을 못하는데 그 누가 현중 노사관계를 무리 없이 타결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최고 능력을 지닌 분들인데 손도 못댄채 정신줄 놓고 피똥 싸기 바쁘답니까. 제3자 개입금지라고 하지만 청와대만은 예외로 통한다 아닙니까. 참세상에서 한번 취재해볼 생각 없습니까. 올해 타결도도 물건너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더민주당도 대기업 노사관계라면 노동이사제만 관심이 높고 눈 돌리고 등 돌리기 바쁩니다. 참세상에서 다층적으로 연구하면서 취재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선거도 중요하겠지만 국힘 게시판에서는 벌써 문재인 정부가 오미크론을 변명 삼아 비상계엄으로 확장해서 조작선거를 하지 않는 이상이라고 전제를 하며 윤석두 후보의 당선을 확실시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문제인 정부와 더민주당의 선거는 백프로 조작선거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이를 보면 아집이 짙게 깔려있는 게 보이지만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도 미국 집권당하고 한국 집권당은 힝상 다르다는 역사적 배경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은 국힘이 집권할 것이라는. 아무튼 나는 더민주당의 집권을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는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주의 좌파후보는 노동과 민심을 배경으로 나왔습니다만, 여기 후보들은 맑스레닌주의 후보가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개념의 탈을 쓴 채 자유주의 정치권력과 자본의 경제주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 모순이 발생해서 이렇다할 지지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한상균 후보는 노동력과 노동조합의 중심성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맑스레닌주의도, 이곳 사회주의도 다 구시대의 개념입니다. 사회주의 좌파 후보들은 예를 들자면 한 체제 말기의 다양한 학문 중 하나를 섭렵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노동력과 민심의 불만을 오롯이 반영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본지 말은 뭐야. 새로 나온 고양이는 개라는 거야. 머리를 땅의 흙에다 박고 묻는 조류가 있는데 아저씨는 그건 너무 바보처럼 보여서 바다의 물에다 박고 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