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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자,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1시간 일손 놓는다

정치기본권 쟁취·노동기본권 보장 등 요구…10월 20일 정오, 민원 행정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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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이 예고한 10월 20일 총파업에 맞춰, 코로나19로 악화된 노동조건을 바꾸고 생존 위기에 내몰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15만 명이 소속된 전국공무원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 20일 정오부터 1시간 동안 민원 행정 업무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치기본권 쟁취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조건 개선 △공공의료 확대 및 보건·소방 인력 확충 △공적 연금 강화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에게 12시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라며 “병원과 법원, 그리고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 이미 정착화됐으며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지난 7월 광주광역시 산하 5개 자치구에서 민원실 12시 점심 휴무제가 시행됐지만, 이로 인해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전했다.

노조는 일손을 놓는 이유에 대해 “공무원 노동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깊은 터널에 갇혀 온갖 재난업무를 감당하느라 지쳐 쓰러지거나 정든 직장을 떠나고 있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일하다 죽을 수 없다’ ‘코로나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은 외면하고, 오히려 고통 분담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질 사용자의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섭을 통한 공무원노조와의 합의는 휴짓조각이 됐고 임금과 수당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삭감됐다. 그나마 있던 후생 복지 제도마저 없애려 달려들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했다.

더구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수없이 차별받았고 권리를 박탈당했다”라며 만약 “공무원 노동자에게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이 있었다면 정부가 어찌 우리의 임금과 연금을 강탈하고, 교섭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며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무한복종과 희생을 강요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개탄했다.

이러한 가운데 노조는 “‘이게 나라냐’라는 5년 전 광장의 외침이 부패한 자본의 우두머리를 석방하고 일하는 노동자의 대표를 잡아 가두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다시 울려 퍼지고 있다”라면서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 하며 우리다운 방식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15만 조합원의 공동행동을 성사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국 순회 대장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공동행동을 예고한 10월에는 13일부터 이틀간 공동행동 관련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가 진행된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임원 및 서울, 경기, 인천, 법원본부 간부 50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