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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고객센터 노동자 “다시 청와대로 행진”

26일부터 10일 동안,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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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일 동안 500리를 걸어 청와대로 행진했던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보름 만에 또 한 번 청와대로 행진을 시작했다. 첫 번째 행진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건강보험고객센터 시민대책위]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2차 행진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조속히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걸음은 4차 파업의 큰 걸음으로 청와대를 향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2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출발한 노동자들은 10일 동안 조치원, 평택, 오산, 수원, 안양, 국회를 거쳐 청와대까지 행진을 벌인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차 행진에 돌입하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틈만 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성공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라며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해당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민간위탁으로 분류한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업무를 위탁 운영하면서 발생한 하청업체의 중간착취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고객센터 외주하청 운영으로) 214만 원의 직접노무비를 놓고 전화를 많이 받은 순서로 누구는 240만 원을, 누구는 200만 원 정도를 받게 하는 임금구조가 폭로됐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체로부터 받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는 휴짓조각이고 노동자는 골병드는 현실이 아무리 보도돼도 ‘나는 모른다. 공단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답하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청와대를 규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지부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도 “자산불평등, 소득불평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소위 ‘MZ세대’라는 이름으로 시험이라는 경쟁이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에 올라설 것을 강요하는 사회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정치권은 야만의 사회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대선을 앞두고 득표만 저울질한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지부는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은 작은 발걸음이 아니”라며 “이 땅에서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의 의지를 담아 한걸음, 한걸음 다시 청와대로 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진 6일 차인 31일 오전에는 공공운수노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 노동 실태를 증언한다. 또한 행진 마지막 날인 오는 4일에는 투쟁 중인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사업장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공동 실천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