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면 파업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공단 출입과 식사 등을 통제하며 사실상 쟁의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시설보호 요청에만 협조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활동은 차벽으로 막는 등 폭력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식사와 물, 필요한 물품 등을 반입할 수 있게 됐지만 이틀 동안 식사 반입 문제로 노조와 연대자들은 경찰과 대치하고 충돌하는 등 진을 빼야 했다.

지난 10일 오전부터 노동조건 개선과 직영화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그날 단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다.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로비에 모였지만 경찰이 점심 식사를 비롯한 물, 깔개 등을 반입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다.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진보 정당 관계자를 비롯한 연대자들은 식사 반입을 위해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여야 했다.


11일 옥철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정책국장은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다. 11일 아침 식사도 반입이 안 되다 인권위 개입으로 점심이 되어서야 반입됐다. 밥 한 번 먹을 때마다 전쟁을 치러야 했다”라며 “인권위가 다녀간 후에도 경찰은 여전히 차벽을 세워 공단에 모인 50여명의 조합원들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공단은 면담에 응해달라는 노동자들을 경찰을 동원하고 차벽을 설치해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하고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는 것은 건강보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 모두의 정보인권을 향상시키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김용익 이사장은 평소 민간에 맡겨진 의료공급 체계를 바꾸자고 주장하며 공공성 강화를 주장해왔는데 정작 자신이 운영하는 공단의 주요 기능을 민간에 넘겨 놓고 이를 개선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라며 “고객센터가 민간영리업체에 내맡겨져 서비스의 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공단은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숙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 등은 10일부터 로비에서 김용익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월에 진행한 24일간의 파업에도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선 여전히 당사자를 배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소통실 관계자는 “직고용 요구는 이사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면담에 임할 수 없어 보인다”라며 “건보공단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를 거치는 3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공단이 결정권을 가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