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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총파업서 노동자 문제 전반 다룰 것”

최저임금 투쟁도 예고, 민주노총 방송국 설립, ‘청년사업실’ 신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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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번 총파업은 노동자가 겪는 문제 전반을 고민했다며 11월 총파업을 재차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19일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총파업 의제는 노동의 문제, 즉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번에는 한국사회대전환, 불평등 타파, 노동권 기본의 요구를 전반으로 가닥을 잡고 조직된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총파업은 종착점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불평등을 끝내는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양한 의제를 위해 정부에 노정 교섭을 요구했다”라며 “교섭을 통해 제출된 안에 대해 성실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와 관련해서는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위원장이 먼저 논의를 붙일 생각은 없다고도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핵심의제로 △재난 시기 해고금지, 고용 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재난 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철폐,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개정 △국방예산 삭감,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등 5가지를 꼽은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후보 시절 민주노총 방송국 설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유튜브를 기반으로 방송국 사업을 하고자 한다. 노동절의 상징적 의미에 맞춰 5월 1일부터 개국할 생각”이라며 이를 통해 “조합원을 교육하고, 민주노총 투쟁의 내용을 조합원뿐 아니라 국민에게 알리고 소통하려 한다. 청년과 공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올해 민주노총 사업목표에는 ‘청년노동자 사업 강화’도 들어있다. 청년노동자를 민주노조 운동의 중심으로 세운다는 목표로 미조직 청소년·청년노동자 조직사업, 청년 할당제 등 청년 간부를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양 위원장은 “(청년 사업은) 사실 청년 조합원이나, 간부를 모아 수련회, 워크숍 하는 정도에 그쳤던 아쉬움이 있다”라며 그래서 “‘청년사업실’을 신설해 간부들을 배치할 것이다.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이 나서야 해결됐던 것처럼 청년도 그렇다. 청년사업실을 통해 청년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갖고 나설 기회와 권한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4월 초에 ‘교과 과정 노동인권 제도화’를 위한 운동본부 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임 정책은 실패한 정책…
가구 생계비 반영, 산입범위 정상화 요구할 것“


양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가구 생계비를 반영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9명 중 5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민주노총 위원 4명, 한국노총 5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관련한 질문에 “최저임금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어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저임금 투쟁과 관련한 요율을 제외한 요구안에 대해 확정했다. 이것은 한국노총과 최저임금연대기구를 통해서 논의해야 하나,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첫 번째로는 가구 생계비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 확대된 산입범위를 원점으로 되돌린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가 임명하고 있는 공익위원회 선출방식도 변경하고자 한다. 최고임금제 도입도 요구할 예정이다. 최저임금과 최고경영자의 임금을 연동할 수 있는 제도도 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뿐 아니라 많은 정부 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가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이 짝수인 경우는 한국노총과 동수, 홀수인 경우 한국노총이 다수로 설계돼 있다”라며 그러나 “민주노총이 1 노총의 지위를 확보한 지가 3년 차다. 때문에 올해는 최임위원으로 5명을 추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과는 “함께 논의할 것이다. 단수인 경우에는 한국노총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최저임금만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 위원회 전반을 놓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의 목표는 “총파업 공약의 현실화”

또한 양경수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의 목표는 총파업 공약의 현실화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11월 총파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의제가 관철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 전환기에 맞는 대선 의제, 민주노총 요구를 대선 후보에게 요구해 대선의 주요 의제로 삼고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서울과 부산 시민들의 고민이 담긴 선거라고 보긴 어렵다. 민주노총은 이미 진보당 송명숙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라며 “한국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이라면, 가장 다수인 노동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규직·비정규직 갈등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부당 처우를 받는 이유가, 부정의 한 문제가 어디에 기인하는가를 분명히 알도록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 청년 노동자들도 가족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할 것이다. 그런데 왜 자신의 일터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하는지 더 고민해 봐야 할 점이 있다”라고 답했다.
  • 문경락

    늘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받는 것은 .....결국 기업의 경영자측과 확실한 양보없이는 다시 저녁에 3개 받고 아침에 4개 맏고 좋아하는 원숭이와 다를바 없음을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