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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5일 오후 2시 7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전국 41개 거점을 연결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고, 유튜브를 통해 중계됐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재적인원수 1,710명 중 1,343명(과반 856명)이 참석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11월 총파업을 사업 전면에 내세웠다. 올해 민주노총의 슬로건은 ‘거침없는 민주노총, 110만의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2021년 사업 목표로 ▲110만 민주노총 총파업 성사 ▲전략조직화사업으로 200만 민주노총 시대 개척 ▲’대한민국 노동채널 KCTU(가칭)’ 민주노총 방송국 설립 및 운영 ▲청년노동자 조직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미국의 유일 패권 시대가 저물고 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라며 “11월 총파업은 달라진 우리가 준비하는 위력적인 투쟁이 돼야 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세와 결심으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 위원장은 “총파업을 통해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로 가득한 한국 사회 구조를 바꾸어내자”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파업은 다음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업으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판을 흔들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양 위원장은 성공적인 11월 총파업을 위해 미조직사업, 방송국 사업, 청년노동자 사업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11월 총파업 핵심의제는 ▲불평등체제 타파 ▲노동법 전면 개정 ▲비정규직 완전 철폐다. 의제별 핵심 요구안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민주노총은 현장 토론을 통해 깊고 넓은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단계별 계획은 오는 3~4월 확대간부결의를 통해 1만 총파업현장실천단을 조직하고 5월 1일 노동절, 총파업투쟁을 대중적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5월부터 7월까지 비정규직총궐기 등 비정규직 투쟁을 벌여 아래로부터의 총파업 동력을 확보하고, 11월 초 110만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위력적인 총파업을 실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앙위가 알아서 하겠다는 ‘아묻따’ 예산안에 대의원들 우려 표출
하지만 대의원들은 제출된 사업 내용의 세부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사업의 사업비조차 책정되지 않았다며 준비 부족을 문제 삼았다. 사업비의 경우 세부 항목 없이 ‘중앙위원회에 위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대의원들의 반발이 회의 내내 이어졌다.
한 대의원은 “대대에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사업계획의 관항목이 없는 경우는 20년 동안 노조 활동을 하면서 처음 본다”라며 “예산 심의 의결은 대의원의 고유 권한인데 이것을 중앙위로 위임해야 하는 상황을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대의원들도 “예산안 초안도 가져오지 않고 무조건 중앙위에 위임해달라는 말은 대의원에 대한 권한 침해 아닌가” “예산안을 중앙위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조합원의 뜻을 모아야 할 대의원들이 권한을 벗어난 결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등 우려점을 밝혔다.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을 차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이관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결국 이에 관한 찬반투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후 6시 34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차기 임시대의원대회로 이관하자’는 내용의 찬반 거수투표가 진행됐지만, 결국 반대가 많아 차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는 불발됐다. 재석 인원 1,122명 중 반대는 669명, 찬성은 453명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업계획과 예산안 내용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위원장 당선 후 연말 연초를 경과하며 단식 농성을 진행했고,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며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한 방향과 세부적인 것은 중집, 각 산별과 지역본부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만남 자리를 충분히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2021 주요 사업 집행에 대한 우려도
이날 제출된 2021 주요 사업계획 또한 대의원들의 큰 우려를 자아냈다.
방송국 사업의 경우도 목표와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제1노총에 걸는 사회적 위상 확보를 위한 매체의 필요성’ ‘현장과 중앙, 산별과 지역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확보’ ‘민주노총의 일치성과 단결력을 확보하는 매개로서 역할’을 방송국 설립의 이유로 들었다.
목표는 올해 유튜브 채널 구독자 30만 확보, 양경수 집행부 임기 내 100만 구독자 확보, 10년 장기 과제로는 유튜브 기반 뉴미디어로의 진출이다. 민주노총은 “대규모 중앙집중 집회, 시위 방식을 넘어서 대중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인 운동방식과 투쟁 전술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운동의 객관 환경과 조건 변화 속에 민주노총 운동이 주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운동 방향과 투쟁요구를 적재적소에 조직 내외로 충분히 알려냄으로써 공통의 인식을 확보하는 것이 모든 투쟁의 선결 공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국 설립의 경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아 일부 대의원들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대의원들은 “방송국 설립을 위한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은데 만약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이 부족해 못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재정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진행할지 내용이 없다. 기본적으로 가예산이라도 가져와야 대의원들이 심사하고 의결을 하든 거기에 맞는 의견을 낼 것 아닌가. 제출한 내용으로는 의결 자체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양경수 위원장은 “방송국 설립 예산은 사업비 총액 내에서 실별로, 위원회별로 배분이 되면 그 안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예산을 포함 방송국 설립 사업의 상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방송국을 전담할 인원조차 채용되지 않았다. 방송국 인력으로 채용된 인원 1명도 채용 직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노동자 전략사업의 경우 사업을 집행할 조직이 부실해 우려를 낳고 있다. 대의원대회에서 제출된 청년노동자 사업 목표는 ▲총연맹·가맹 산하 조직별 청년노동자 사업 주체 마련 ▲청소년·청년노동자 조직사업 모범 창출 ▲청년노동자 대표성 및 ‘청년 민주노총’ 위상 확립 ▲노동인권 교육 제도화 등이다. 요약하면 청년노동자에게 대표성을 주고, 이들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지난달 조직을 본부체계로 전환하고 청년노동자 사업을 위한 본부를 신설해 관련 사업 위상을 높였지만 그만한 인력 충원은 되지 않은 상태다. 본부장은 선출됐으나, 부서도 부서장도 배치되지 않았다.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는 “앞으로 인력충원이 될 예정이고 기금 마련도 생각하고 있다”라며 “아직 주요 산별도 시작 단계인 사업이라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의원대회에선 이와 더불어 주요 사업이 아닌 다른 부문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존 정치권도 앞다투어 내는 여성, 성평등 사업을 찾아볼 수 없고, 열악한 이주노동자 사업에 대한 계획 또한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휴업 수당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데 민주노총 사업계획엔 이러한 내용이 없다. 조합원들이 얼마나 유지되고 버틸 수 있을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비판도 있었다.
한편 이날 치러진 부위원장 선거에선 일반명부로 이태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양동규(금속노조), 한성규(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이양수(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여성명부로는 박희은(민주노총 대구본부 성서공단노조), 김은형(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등 6명이 10기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8명 선출이 예정돼 있었으나 나머지는 과반득표에 미달해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