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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비정규직 앞둔 발전 하청노동자 “정부, 김용균과의 약속지켜야"

오는 22일 하청 비정규직 신분 유지하는 ‘노사전합의문’ 통과 예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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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후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됐지만, 경상정비 하청노동자들의 외주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어서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오는 22일 노사전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는 ‘잠정합의안’엔 발전사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고용승계 원칙과 계약기간을 연장만을 담고 있어 관련 비판은 지속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등은 4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발전5사는 김용균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당정합의문과 특조위와 인권위 권고안대로 이행됐다면 벌써 운전분야와 경상정비분야는 직접고용돼 고용안정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노사전 협의체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그동안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개월씩 계약을 연장하며 고용불안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발전5사는 오는 22일 경상정비 노동자의 외주 하청 비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는 ‘노사전합의문’을 졸속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고용안정’만 명문화한 안을 졸속으로 합의하려고 하지만 이는 경상정비 분야의 직접 고용을 권고한 특조위, 인권위 권고안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대원 한국발전기술지부 지부장은 지난 2년 간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회적 약속을 저버린 데서 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2019년 2월 5일 발표된 당정합의문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 전환과 ▲노사전 통합협의체 구성을 통한 경상정비 분야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논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 지부장은 “경상정비 노동자는 하청업체, 주주반발을 이유로 처우만 개선하고 정규직화는 안 해준다는 잠정합의안이 작성됐다. 관변단체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연료·환경설비 업체들도 관변단체의 지분 때문에 자회사로의 전환이 불투명하다”라며 “하청 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안전 문제도 지속되고 있고, 노무비 착복도 김용균 노동자 사망 당시와 지금이 동일하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신 지부장은 ““정부와 여당이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큰소리친 지 벌써 2년이다. 여전히 김용균 동료들은 외면받고 차별받는 파견용역 노동자로 있다”라며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한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 김용균 노동자와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신 지부장의 말대로 안전문제와 노무비 착복 문제는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18일 한국발전기술 하청직원이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운전 중인 컨베이어 벨트 낙탄을 청소하다 손가락이 골절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엔 같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고 심장선 씨가 석탄회 싣는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정세일 한국발전기술지부 노동안전 국장은 “사고가 나면 발전사가 하청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고쳐진 바 없다. 김용균이 사망할 때도, 이번 손가락 골절 사고에서도 원청은 산재 사고 원인을 2인 1조를 하지 않은 한국발전기술의 책임이라고 떠넘겼지만, 설비개선과 인력충원 등의 모든 것은 원청을 통해 이뤄진다”라며 “자연발화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아직도 노동자들은 보호장비나 방열복 심지어 방독면도 없이 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무비 착복 역시 적정 노무비를 지급하겠다는 발전5사와 하청업체들의 협약이 체결된 바 있지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저임금 문제도 여전하다. 한 예로 고 김용균 노동자의 급여명세서 찍힌 기본급과 2021년 1월 한국발전기술 노동자의 기본급은 165만4,176원으로 같다.

김종민 청년 전태일 대표는 “실제 노무비가 김용균 사망 전과 후가 바뀐 바 없다. 원청에서 지급하는 400만 원 급여 중 하청업체는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임금만을 노동자들에게 줄 뿐이다”라며 “한국발전기술은 발전사와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도 한국발전기술지부 노동조합에게 노무비를 용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발전기술지부, 금화/수산 인더스트리 연료·환경 운전 노동자, 청년 전태일 등은 ▲연료환경운전의 발전 5사 직접 고용과 경상정비의 KPS 재공영화 이행 ▲ 정부와 발전 5사의 성실한 노사전협의체 참여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문경락

    김종민 청년 전태일 대표는 “실제 노무비가 김용균 사망 전과 후가 바뀐 바 없다. 원청에서 지급하는 400만 원 급여 중 하청업체는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임금만을 노동자들에게 줄 뿐이다”라며 “한국발전기술은 발전사와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도 한국발전기술지부 노동조합에게 노무비를 용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