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주요 언론사가 단신 처리한 작은 뉴스를 곱씹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려고 한다. 2009년 같은 문패로 연재하다 중단한 것을 이어 받는다. 꼭 ‘1단’이 아니어도 ‘단신’ 처리한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조선일보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인터뷰해 7일 1면에 보도했다. 2단 제목이 달린 이 기사는 200자 원고지 4장에 불과했다.

변 후보자는 기사에서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막연한 불안을 없애도록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겠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면 가격이 순식간에 급등하기에 개발이익을 관리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만 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끝에 ‘3, 4면’에 관련기사를 싣는다고 소개해 찾아보니 사실상 인터뷰는 1면에서 끝나고, 변 후보자 비판 내용만 한 가득이다. 3면 머리기사는 변 후보자의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 내용을 주로 담았다. 조선일보는 3면 아래쪽엔 변 후보자가 2006년에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했고, 2012년엔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지지해 폴리페서 논란이 있다는 기사와 변 후보자가 토지주택공사 사장 때 지인에게 중복으로 일감을 몰아 준 의혹을 각각 별도기사로 보도했다.

4면 ‘변창흠의 도시재생… 주민들 못살겠다 소송’이란 제목의 머리기사에서는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때 시행한 도시재생 1호 사업이 문제가 많다고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 ‘900억 들여 도시재생 5년, 661가구 아파트 짓개 해달라 소송’, ‘들어선 건 박물관·전망대 뿐… 골목길은 휠체어·소방차도 못 다녀’라는 작은 제목까지 달았다. 대부분 집주인 입장이다.

부동산 정책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1면과 3, 4면에 걸쳐 지면을 할애했지만 온통 비판 일색이다. 자신을 인터뷰한다기에 적극 임했을 변 후보자는 다음날 조선일보 지면을 보고 많이 황당했을 것이다. 그래도 언론의 권력 비판은 잘못이 아니다. 다만 누굴 위한 비판인지, 비판의 근거는 얼마나 정당한지가 문제다.

변 후보자가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겠다’고 말하자 조선일보는 이를 ‘공급’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확대해석했다. 조선일보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해법으로 제시하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라는 표현을 썼다.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전문가가 말이 맞는지 그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규제 완화가 세입자와 집 주인, 건설업자 중 누구에게 가장 유리한지는 뻔하다.


지금 국민은 급증한 부동산 가격이 화가 나 있다. 그래서 현 정부에 등을 돌린다. 백번을 양보해서 국민의힘과 극우언론이 말하는 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나?

언론이 연일 ‘부동산 세금 폭탄’이라고 떠들지만, 이는 종부세 내는 1.4%를 뺀 98.6%의 국민과 무관하다. 설사 턱걸이해서 종부세를 내더라도 시세 15억 원(공시지가 9억 원 이상) 1주택 종부세는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60살 이상이거나 5년 이상 거주자는 최대 70%까지 깎아준다. 이걸 두고 세금 폭탄이라고 한다. 2천만 원짜리 자동차도 보유세가 50만 원이 넘는데, 언론은 이보다 100배 더 비싼 20억 원짜리 아파트 보유세가 100만 원 넘는다고 호들갑이다.

조선일보만 그런 게 아니다. 중앙일보도 7일자 2면과 28면, 30면에 걸쳐 변 후보자를 비판하는 기사와 칼럼, 사설을 실었다. 2면 기사는 “변창흠 때리는 국민의힘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이란 제목을 달아 국민의힘 인사들의 변 후보자 비판을 한데 모았다. 발화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다. 한결같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혜훈 전 의원은 “김현미가 집값 폭등의 종범이라면 변창흠은 주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근거를 찾춘 비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그래도 집권 여당의 반대편에 포진한 국민의힘 인사들이니 그럴 만하다. 반론 없이 이들의 말을 받아쓴 중앙일보의 태도가 아쉽다.

같은 날 28면에 중앙일보 경제에디터도 칼럼 제목을 ‘김현미가 종범이면 변창흠은 주범’이라고 달아 국민의힘과 대동소이한 입장을 드러냈다. 칼럼은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2법이 부동산 부작용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세입자에게 최소 6년은 안정적으로 살게 해 줘야 한다”는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비판했다.

중앙일보 주장대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을 없애면 집값이 떨어질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냥 집 가진 사람과 건설사에 유리한 기사를 썼다고 고백하는 게 훨씬 솔직하다.

언론이 그토록 세금 폭탄이라고 난리를 쳐도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0.93%)는 여전히 OECD 평균(1.01%)에도 못 미친다. 언론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송하는 미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71%다.

중앙일보는 칼럼에서 변 후보자가 오랫동안 세입자를 쫓아내는 재개발·재건축 대신 공공 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했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는 주거기본법 2조의 주거권 조항을 즐겨 인용해왔다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좋은 의도를 내세운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비판했다.

변 후보자가 주거기본법 2조를 제대로 시행할지는 미지수지만, 이 땅의 언론이 그걸 원치 않는 것만은 분명하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보는 불안한 시선’이란 제목의 사설도 썼다. 결국 중앙일보는 2면 기사에 나온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저울질하는 이들의 발언이 곧 자신의 정체성임을 드러냈다.

이런 언론 말대로 부동산 세금 확 낮추고, 민간개발 규제 다 풀면 집값이 떨어지나? 이승만 정권 때부터 70년 넘게 이 나라 부동산 정책은 늘 개발업자 맘대로 정책이었는데 집값은 늘 폭등했다.

그나마 90년대까지 언론은 겉으론 부동산 투기세력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요즘은 이런 말조차 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