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저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8일째 파업을 진행 중이다. 시민사회는 이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회사와 정부 부처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54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 자회사)와 원청인 한국철도공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핑계를 대며 지침 변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인권운동공간 활, 권리찾기유니온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회사가 기재부 지침을 핑계로 지난해 합의한 시중노임단가 100%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 합의에 따른 계약으로 전년 대비 13.2%의 예산이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증액분을 올해 임금 교섭에 반영하지 않아 지난 13일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증가한 재원으로 노동자 처우개선이나 임금인상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와 국토부가 ‘예산편성지침’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올해 저임금 공공기관 인상률인 4.3%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체들은 “코레일네트웍스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총인건비 지침 ‘준용’ 대상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 경영진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은커녕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공공기관 경영진의 허울 좋은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전 직원 1819명 중 본사 업무지원직 125명을 제외하고는 93%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이다. 심지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들은 본사 대비 44% 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고, 자회사 정규직 역시 75% 정도로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 때문에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10년, 20년 일해도 최저임금에 놓여있어, 임금체계에 근속이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져 왔다.

유흥희 비정규직 이제그만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무궁화 훈장을 추서했다. 이 행위에 진정성이 있다면, 잘못 운영되고 있는 정부 기관의 지침을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한다. 노사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파업까지 해야 하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기재부 지침 문제를 결국 청와대 앞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상황이 참담”하다며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업무를 하고 있다. 때문에 모두 정규직 전환이 돼야 했다. 그런데 자회사 꼼수로 임금이 공사 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는 등의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양한웅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청와대 앞에 왔다. 전교조는 7년 동안 투쟁에 재판에서 합법 판결을 받았다. 공기업도 이처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할 것인가.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만 물러가란 말이 나오고 있다. 철저하게 반노동적이다. 정부는 당사자들을 만나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