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4개 후보조 공약은?

사회적교섭vs총파업, 투쟁 의제, 조직확대, 2022 대선계획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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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10기 임원 직선제 전국 순회 합동 유세가 진행 중이다. 전국 95만792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참여하는 이번 선거는 총 4팀의 후보조가 출마했다. 지난 7월 ‘노사정 합의 최종안’ 부결에 따른 9기 김명환 지도부 총사퇴 이후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는 어떤 공약을 준비했을까. 선거공보물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기호 1번 김상구(위원장)-박민숙(수석부위원장)-황병래(사무총장) 후보조

우선 기호 1번은 ‘사회적 교섭’을 내걸고 있다. 사회적 교섭이라는 큰 방향에서 사회적 대화, 노·정교섭, 산별교섭, 국회교섭 및 60여 개 정부위원회에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모든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전략위원회’ 구성도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업종 등 주요 산업 발전 대책을 위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양극화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초기업 교섭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취임 시 100일 이내에 대통령, 국회, 정당 대표, 사용자 단체 등을 만나겠다고도 선언했다.

조합원 참여를 위해 주요 방침을 조합원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실질적 공동투쟁 조직이 필요하다며 ‘조합원 맞춤형 간담회’도 고안했다. 이를 통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필수노동자, 중장년, 퇴직자, 교대제. 1인 가구, 육아 중인 노동자 등 조합원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산별 주요 요구 해결을 위한 총연맹 역할의 강화도 강조했다.

사회개혁 투쟁을 위해서는 불평등·양극화, 기후위기, 디지털 경제, 저성장·저출생·고령사회 등 ‘4대 위기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요구안은 2021년 구정 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비롯해 전국민 주거권, 교육 불평등 해소, 상병수당 도입 및 공공의료 확대, 생애주기별 복지제도 강화 등이 있다. 또한 정부의 제조업, 항공업 관련 정책에 개입해 구조조정에 대응한다고도 밝혔다.

조직 확대 공약은 전략 수립, 산별·지역본부 미조직 전략조직 사업 지원 강화, 청년 사업 지원 등이 있다. 민주노총의 조직 확대를 위해서는 △전태일 3법 입법 총력 투쟁 △차별금지법 제정 △노동박물관 및 노동컨벤션 건립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근로자의 날’ 법 개정 △학생 노동인권교육 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밖에 이들은 산별교섭의 제도화와 산별교섭을 위해 노동부 장관, 사용자 단체, 현대, 삼성 회장 등과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내세우고 있다. 2021년 서울 및 부산시장 재보궐,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조합원을 중심으로 대선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호 2번 이영주(위원장)-박상욱(수석부위원장)-이태의(사무총장) 후보조

기호 2번은 2021년 총파업·총궐기를 강조했다. 우선 당면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시작으로 노동 3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생명 안전권 등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개정 투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해고·구조조정·임금삭감·비정규직 문제 등을 민주노총 전체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한국 사회 구조변혁전략 특별위원회’ 설치도 고안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민·빈민·학생 등과 대통령 선거 전, 2021년 11월 ‘제 2의 민중총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선전, 현장 토론 과정 등을 거쳐 조합원 총파업 투쟁으로 총궐기를 조직해내겠다는 계획이다. 재벌체제 청산을 비롯해 현장임금투쟁과 공적연금을 아우르는 생애 임금 투쟁도 벌일 것을 약속했다. 노·정 직접 교섭 쟁취도 걸었다.

조직 확대 방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등이 중심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지역본부 직 가입을 추진하고, 청년·청소년·학생에 대해 준 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조직강화 방안으로는 지역본부 예산 및 인력 확충, 산업별 교섭체제 구축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산별 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투쟁을 위해 ‘비정규사업장대표자회의’, ‘청년노동자특별위원회’ 신설도 생각해냈다.

△낙태죄 폐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스토킹 및 파트너 폭력 근절 △성폭력·성차별 근절 등 여성 의제에 대한 민주노총 주도성 강화의 필요성도 밝혔다. 기후 위기 대응 방안으로는 기후위기 관련 정부·사업장 의사결정에 노조 참여를 보장해, 노동자 주도로 산업정책 수립을 제시했다.

2022년 대선 방안은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자·민중 단일 후보 배출이다. ‘제 진보정당 공동 기구’를 구성해 노동자 계급정치를 모아낼 방법도 고안했다. 정치 공약으로는 교사·공무원·청소년·노조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등도 있다. 그밖에 기호 2번은 여성·비정규·청년·노동 안전 등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부위원장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호 3번 양경수(위원장)-윤택근(수석부위원장)-전종덕(사무총장) 후보조

기호 3번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임기 첫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2021년 11월 3일 100만 총파업을 결의한다는 것이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택배, 요양, 돌봄, 배달, 콜센터, 보육 노동자 등과 ‘큰 코로나 투쟁’을 만들고,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및 생존권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해고금지, 국가고용책임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등도 이들의 공약이다. 재벌집중 체제 청산과 ‘민중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노동자 직접 정치 실현을 통해 진보정치를 복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조직 확대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민주노총협의회를 설치해 플랫폼 및 IT 등의 미조직 노동자 등을 조직할 계획이다. 이를 지역연대의 중심으로 삼고 지방정부 대상 투쟁의 구심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조합원 소통 공약으로는 ‘민주노총 방송국’ 설립이 있다. 시청자 500명을 달성하고, 방송을 통해 조합원 교육과 선전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그 밖에 청년 부위원장을 임명할 것과 노동인권 강사단 사업 진행,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포함하는 투쟁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호 4번 이호동(위원장)-변외성(수석부위원장)-봉혜영(사무총장) 후보조

기호 4번은 우선 민주적인 민주노총 운영을 위해 임원, 대의원 전면 직선제를 도입하고 소환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시 조합원 총회 개최와 게시판 운영을 통한 조합원·위원장과의 소통 창구도 생각했다.

투쟁력을 강화를 위해 수석부위원장 직할의 ‘상설투쟁체’ 설치도 약속했다. 전국투쟁사업장, 비정규직 및 해고자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투쟁을 비롯해 생활임금 고용안정 쟁취 투쟁에 나선다고도 밝혔다. 교섭과 관련해서는 노·정교섭, 산별교섭을 쟁취하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를 걸었다. 이를 통해 노·정-산별-노·사의 교섭 구조를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정책연구원을 확대 개편하고, 노동운동의 전략을 수립하는 미래전략위원회, 기후환경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등도 공약했다. 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실 신설도 제시했다.

노조 대표자의 다양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 노동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의원과 중앙위원 특별 할당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성위원회 강화, 비정규위원회, 청년·노년위원회 신설도 공약했다. 청년·학생 연대를 비롯해 국제 연대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오후 1시에 ‘2020년 민주노총 임원 동시선거 후보자·언론사 초청 합동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각 위원장 후보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언론사로부터 사전 취합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후보 간 상호 토론이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2차 토론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두 토론회는 모두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 미국 노동계 진출의 꿈

    기호 2번 유력
    예전 버스 위에서 투쟁하던 모습이 상징적. 전교조 출신이면 숫자도 많아서 당선 유력.

  • 전천후 작가

    틀니:이제야, 니가 젊을 때 출세를 못한 이유를 알려준다.
    지팡이:뭐? 내가 출세만 봤냐.
    틀니: 말 돌리지 마. 넌 남 등 쳐서 출세 길을 찾았기 때문에 출세를 못한 것이야. 그것도 처자들한테 헛물 켜면서 이용이나 당하는 주제로,,,니 친구들도 너의 그런 것을 깨닫고 너한테 떠난 것이야. 니가 영웅? 귀싸대기나 맞았을 늙은 영감아. 먼 말인지 모르냐. 니 친구들도 그런 니 주제를 상대조차 하기 싫어서 떠난 것이라고. 니는 어째 젊을 때 그렇게도 눈치가 없었냐. 다른 사람들이 눈 감고 있는다고 모른다고 생각했냐.
    지팡이:좀 찔리는 구만. 아무튼 그런 측면만 보지 말어. 나도 너처럼 능력이 부족했을 뿐이야.
    틀니:넌 나를 죽도록 때릴 기회가 있었지. 그런데 넌 그러지 못했다. 왜 그랬어. 그건 니 양심이 찔렸기 때문이야. 양심을 올바로 펴지 못해서 묻어간 것이라고. 양심이 살아 있었더라면 귀싸대기라도 쳐서 정신을 차리게 했겠지. 그렇지만 넌 그러지 못했어.
    지팡이:하!하!하!하! 난 젊을 때 널 친구로 생각한 때가 거의 없었어. 알았냐, 이 늙은 틀니 영감아. 술이나 맛있게 먹다 가라고.
    틀니:아무튼 니가 사주는 홍어가 최고 맛있다. 다음에는 내가 한잔 사주마. 자 한잔 들이켜고 예전처럼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또 맨날 가스나한테나 속아 살지 말고, 고자질이나 하지 말고 참한 여자 만나거든 장가가라. 난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미국으로 진출할 것이다. 5년 정도 보고 있다. 따라올라면 또 따라와라. 한국은 이제까지 영어를 번역하기 바빴지만 나는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보려고 한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팡이:참 거창하구만. 허긴 늦지는 않았어. 60까지는 청춘이라니까 30년 전으로 가면 젊어도 한참 젊다. 열심히 해봐라.
    틀니: 자 건배
    지팡이:그려 좋다. 불알 친구가 최고다 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