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교육부의 취업지원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다수가 비정규직이었다. 취업지원관은 고졸취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모든 직업계고와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이들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400명에서 매년 200명 씩 증원해 2022년에는 1천 명을 채용한다는 목표다.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1일 기준, 전국의 취업지원관은 517명이다. 이들 중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은 없으며, 126명이 무기계약직, 391명이 기간제 노동자다. 전체 취업관 중 75.6%가 기간제 비정규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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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심상정 의원실] |
심지어 대구와 인천, 경기, 강원, 경남은 100%가 기간제로 고용돼 있다. 특히 경기는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6명의 취업지원관을 고용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가 기간제 노동자다. 서울은 93.3%, 전남은 95.1%, 경북은 86.5%, 충남은 76.1%, 대전은 66.7%로 지자체 대다수가 기간제를 중심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의원실은 “시도별 비율은 시도교육청의 관심을 보여준다. 교부금은 칸막이가 아니라 총액교부이고, 예산편성권은 교육청에 있다. 인사권 또한 교육감에게 있는 까닭에, 무기계약 채용 여부는 교육청에 달려 있다”며 “고용이 안정된 상태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여부는 교육청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취업지원관을 비정규직으로 해놓고, 학생들 취업을 지원하라는 게 말이 되는 교육행정인가”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취업지원관의 고용 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