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맺은 의료정책 합의에 국민 의견은 배제됐다며 합의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단체뿐 아니라, 병원 내 모든 직종의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의대정원·공공의대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과 정부·여당 간의 공공의료·의료공공성정책 중단이라는 야합의 결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도 중단됐다”며 합의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 휴진 중단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했다. 복지부는 합의문을 통해 해당 의료 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의협과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정합의안과 관련해 “우리는 의사단체에 의료정책 논의 권한을 위임한 적 없다”며 “의료 정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보건의료 노동자, 시민단체,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 및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및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제정됐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병원 경영진의 방관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의료원장은 의사 집단행동을 지지한다는 극악무도한 발언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사들은)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사망진단서 작성, 의사 진료 기록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강요받았다”라며 “결국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정부, 부산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역시 의정합의와 관련해 “국가가 특권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결국 국민의 생명을 의사집단에 맡기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며 합의안 폐기와 공공의료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전인 8일 오전 11시에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산업연맹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노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조,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의정협의체와는 별도의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면담 이후 기자회견에 참석해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의대정원 확대·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 중단을 비롯해 건강보험 정책 전반을 결정할 수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논의를 내용으로 하는 의정 합의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부터 합의안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