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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건설노조, “오른 주거비, 노동자 임금으로 받아야”

‘임대료 연계 임금 인상’ 단협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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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건설노조가 임대료 인상분을 연계해 임금 인상안을 결정하는 이른바 ‘론-본-체크(임금주거체크, Lohn-Wohn-Check)’를 단체협약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독일 산별노조 이베바우(IB BAU)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노동자 상당수는 도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형편”이라며 “임대료 인상분을 노동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베바우는 35만 건설, 농업, 환경 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독일 산별노조이다.

[출처: https://igbau.de/]

앞서 이베바우는 독일 페스텔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대도시 주거비가 건설노동자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단협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건설 노동자 4명 중 1명이 주거비로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시간당 12.55유로(약 17,800원)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조사된 대도시 중 3분의 2에서 주택을 임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을 받는 풀타임 노동자도 모두 108개 중 73개 도시에서 50평방미터짜리 아파트도 임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노동자에게 주거비는 수입의 30%를 초과했다.

로베르트 파이거 이게바우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도시가 어디든 그곳에서 새집은 고사하고 헌집 하나도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다며 “노동자는 자신이 짓는 주택 일부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은 코로나19 위기에도 경기를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요소”라며 “공사장에서 한 주에 40시간 일했으면 생계를 꾸릴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월급 깎기로 더 이상 노동자들을 도시 밖으로 내몰지 말라”라고 촉구했다.

이베바우는 현재 사용자 측과 단체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임대료에 연계하는 임금 정책으로 사용자가 6.8%, 월 최소 230유로를 인상해야 하며, 실습생의 경우에는 100유로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는 2030년까지 연간 16만 채 공공주택을 건설해야 하고, 공공주택으로 건설되는 주택은 다시 민영화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