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내하청노동자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0미터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강병재 대의원은 하청업체 폐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28일 새벽 1시경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50m 높이 철탑(1도크 서편 도크게이트) 위에 올랐다. 강병재 대의원의 고공농성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1년, 2015년에 각각 조선소 원청의 직접 고용, 하청 노동자 노조할 권리 등을 주장하며 고공농성을 실행한 바 있다.

강병재 대의원이 소속된 사내하청업체 소망이엔지(2도크 전기의장업체)는 오는 30일부로 폐업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소망이엔지 대표는 노조에 “원청(대우조선해양)이 2도크 전기의장 3개 업체 중 하나를 줄이려 한다”라고 말해왔고, 최근엔 노사협의회 노동자 대표에게 “원청의 심사 결과 폐업한다”고 알렸다. 만약 원청으로의 고용 승계 없이 폐업 절차를 밟으면 7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해고된다.

강병재 대의원은 고공농성을 시작하며 “업체 폐업 시 고용승계 되어오던 원청의 기존 방침이 이제는 하청 구조조정으로 고용승계불가 방침으로 바뀌었다”라며 “실제 사용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하청노동자에게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소에서 어느 업체에 소속돼 있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나. 모두 원청의 공정관리와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하청 노동자가 낸 이윤의 거의 전부를 가져가는 대우조선해양이 실제 사용자임이 명백하기에 임금체불방지 고용승계를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도 말했다.

강 대의원은 ▲소망이엔지 희망자 전원 고용승계 ▲소망이엔지 폐업으로 발생하는 임금 체불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이 책임질 것 ▲대우조선해양은 업체 폐업 시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불가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6~7월경 해양플랜트 하청업체 10개를 줄인다는 방침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10개 하청업체가 폐업될 경우 거제에서만 3천 명의 조선하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

28일 금속노조는 강병재 대의원의 고공농성 돌입에 대한 성명을 내고 “소망이엔지 폐업은 대우조선해양 대량해고의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작업관리와 지시는 물론이고 해고와 고용승계 모두 원청이 결정함에도 조선산업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법조항에 묶여 고통받고 있다”라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조속해 개정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