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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서 7명이 죽었는데...“기수노조 신고필증 두 달째 검토만”

“기수노조는 한국마사회의 각종 적폐구조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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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기수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신고를 한지 두 달이 됐지만, 아직도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특고대책회의)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마기수노조의 신고필증 교부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마사회에서 7명이 억울하게 죽어나가는데도 고질적 병폐를 고치지 못했던 것은 경마기수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에 부산경남경마기수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막아내고 마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조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노동부의 답은 몇 개월째 검토 중일 뿐”이라고 전했다.

앞서 기수노조는 지난 1월 28일 설립신고를 했으나, 두 달 가까이 설립 필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드러났다”며 “진작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했다면, 고용보험법 적용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했다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안전과 생계 걱정을 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식 민주노총 문중원 열사 대책위 공동대표(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수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은 목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기수들이 말하는 노조는 부당한 지시에 정당하게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한국마사회의 각종 적폐구조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제 8의 죽음을 만들지 않겠다는 처절한 절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윤 방과후강사노조 서울지부장은 “방과후강사노조는 작년 6월 10일 신청했고, (노조설립을 위해) 위원장은 삭발까지 했으나 아직까지 노동부는 묵묵부답이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 의장은 “20년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요구했다. 법이 바뀌기 전부터 정부와 행정관청은 특고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신고를 하면 받아줘야 했다. 그러나 관청이 해야 할 일임에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대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셔틀버스노조, 방과후강사노조, 대리운전노조 등 특수고용직 노조들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오윤석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은 “보름동안 차를 새워놓고 있다. 고정비만해도 한 달에 280만원씩 든다”며 “노동자들은 수익이 감소하다보니 신용불량자가 돼서 기름을 못 넣고 있을 정도다. 자연스럽게 파업 아닌 파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상훈 셔틀버스노조 위원장은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하는 노동자임에도 손소독제와 마스크 하나를 지급받지 못한다. 필요하면 본인이 알아서 구입하라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천만 미래세대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 나라 방역대책"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