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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코로나19 특별요구안 발표...대정부교섭 촉구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움, 노동 강도 심화 등 노동자 피해 확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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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코로나19 관련 취약 노동자 보호와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대정부 교섭을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발생한 노동자 피해를 신속히 개선하고 근본적 해결 대책을 수립하며, 의료 공공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교섭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복지부 등 정부의 각 소관 부처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노정협의 TF’ 구성을 제안했다.

특별요구안의 내용은 △정부 대책의 기조 전환 및 긴급 재정확보와 집행 △감염 확산을 위한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 △선제적 예방조치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 및 감독강화 △노동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대책 △근본적 해결 위한 ‘코로나 노동 5법’ 국회 입법 즉각 추진 등이다.

대정부 요구안, ‘재난생계소득제’, ‘공공의료 확충’

민주노총은 정부에 ‘재난생계소득제’ 도입을 촉구했다. 재난생계소득제는 재난 발생 시 기본소득형태로 전 국민에게 월 10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들은 “금융지원, 세제지원 위주의 추경 대책만으로는 취약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생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지금은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의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긴급제정 경제명령까지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재난생계소득의 예산 마련 방안은 정부의 국가재난비용 5조원, 추경예산 확대, 재정 절감과 조세 수입 증가, 지자체의 연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30대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950조에 달한다”며 “재벌 곶간을 열어 당장 10% 정도만 ‘재난생계소득 기금’으로 출연한다면 국가 재난 상황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정부, 경영계에 오는 24일 ‘코로나19 극복, 재난기본소득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공공의료 확대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 및 권역별 5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료 시설 및 인력확충 △시설수용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체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노동자들, 코로나19로 무임금 상태, 노동 강도 높아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노동자들은 무임금 상태에 놓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노동 강도가 증가하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과 노동상담 지원 센터를 통해 코로나19로 발생한 노동자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하청, 일용직, 학교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들은 무임금으로 인해 생계 위협에 놓이거나, 예방조치에 있어 정규직과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

학교의 경우 정규직 교사는 자율연수로 유급 보장이 된 반면, 비정규직은 올해 1~3월 연속 무임금 상태였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3월 9일부터 출입통제 안내문이 내걸렸다. 하지만 지금의 방학은 단협 상 겨울방학, 여름방학, 봄방학 중 어떤 방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무임금 상태에 놓인 사업장은 건설, 인천공항 하청업체, 요양서비스 등이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방과 후 수업 및 각종 강좌의 일방적 폐강, 학원 셔틀 버스 운행 중단 등으로 생계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전국학습지노동조합에 따르면 학습지 회원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교사 방문을 거부할 경우 환불 비용을 교사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초 학습지교사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마스크를 지급받은 교사는 20% 미만이었다. 현재는 노조의 요구로 62%로 높아졌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습지노동자의 87%는 수수료 보전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교사 중 13%는 50% 이상 수업이 중지된 상태였다. 강규혁 서비스연맹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생활안정융자뿐이다. 방과후 교사는 일방적으로 폐강 통보를 받고 있으며, 학습지 교사들은 오죽하면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빠르겠다는 탄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병원 사업장 노동자의 피해도 잇따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방역 종사 공무원 노동자의 과로사, 확진 감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병원사업장의 간호사, 간호조무, 간병 등 확진 및 감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대구 보건·의료노동자 19명(지난달 25일 기준), 공무원 5명(지난달 27일 기준)은 양성 확진을 판정받은 바 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관련 비상근무를 하던 공무원이 과로로 운명을 달리 했다. 전북전주시청 공무원, 경북 성주군청 공무원 등 3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죽기 전까지 주말을 반납하고 매일 야간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방역업무,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등 비상근무를 진행했다. 고인은 죽기 직전에도 밤 11시 넘어 까지 일을 했다”고 전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력 문제와 관련해 “공공병원조차도 감염병 치료 내과의사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평상시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하고 필수 의료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런 필수 전문 의사들을 양성하고 부족한 의사·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과대학이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 아저씨

    더민주당 미친 짓(또 당 만들기) 그만해라.

    민주노총은 또 김칫국부터 마시는가.(하청노조 소속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김칫국이 그렇게도 맛있는가!)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보다간 큰 코 다친다. 지금도 많이 다치고 있지 않나.

  • 털 보

    한국노총 교선실장님, 그너마 한국노총하고 무관한 너마입니다. 난 그너마가 그마이 못된 너마인줄 미처 몰랐습니다. 신경끄는 것이 속 편합니다.

    일마 니 또 "친문"한테 걸려가 그라제. 일마 니 생각은 밑에서 먹히는 것이 아이다. 이 마리 무슨 마리야 하면은 니 생각은 평화로울 때는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알아듣것냐.

    한국노총교선실장님 그너마 조직 알지마이소. 빽줄이 어마어마한 정부에 있다고만 아이소. 그너마가 쓰는 글은 90%이상이 떠보는 글입니다. 나는 또 그너마가 그마이 머리가 좋을 줄은 몰랐십니더. 오래 전에는 한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 때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ㅎ굼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ㅎ 딱 그너마한테 어울리네요. 한글을 깨우치자마자 천재가 되었나봅니다.

  • 아저씨

    민주노총에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윗글은 "노동계"의 투쟁과 교섭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사 내용을 전면부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