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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전 회장은 ‘감형’, 노동자는 ‘재구속’

법원, 유성기업 전 회장 6개월 감형...“사측 편향 법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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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 도성대 지회장이 10일 대전지방고등법원 앞에서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의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조파괴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해 법정구속 된 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6개월을 감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보다 6개월 감형된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8일 유성기업 폭행 사건 관련 2심 재판부가 노동자들에게 형량을 가중해 재구속 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대전지방고등법원은 10일 노조파괴를 자문한 창조컨설팅에 약 13억 원을 지급한 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4월, 벌금 5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기봉 전 아산공장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성옥 전 영동공장장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억대의 공탁금을 걸어, 회사의 재산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대리한 김차곤 새날 변호사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공탁을 한 것은 변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에 감형 요소가 맞긴 하지만,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감형에 여러 요소와 죄의 경중을 모두 봐야 한다. 이를 따졌을 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징역 6개월을 감형한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측도 1심 선고가 가볍게 내려졌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이번 2심은 쌍방항소로 진행된 재판이다.

반면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유성기업 임원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5명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법원이 노동자를 다시 구속한 반면, 유시영 전 회장에 대해서는 감형을 했다. 터무니없는 결과다. 형평성을 완전히 잃은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도성대 유성기업아산지회 지회장은 착잡한 심정을 내비쳤다. 도 지회장은 “김○○(임원) 폭행 사건에서 우리 역시 공탁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김○○이 공탁을 원치 않는다며 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의 공탁 노력은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자를 구속했다. 반면 유시영 전 회장은 공탁을 이유로 감형했다. 재판부의 양가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어쨌든 유 전 회장의 2심 선고는 실형이다. 사측은 이제라도 (노조파괴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았던) 잠정합의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성기업에 대한 선고 결과에 노동, 사회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유성기업 노동자에 7년 6개월(노동자에 선고된 실형의 합) 구속 선고한 대전고등법원을 규탄한다”며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노조파괴는 합법이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솔직히 말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금속노조도 “이미 실형을 집행한 유성기업 조합원들에게 1심을 뛰어넘는 선고와 법정구속을 결정한 재판부의 판단이 합리성을 버린 독선이며 명백한 사법 폭력임을 확인한다”고 비판했다. 79개 노동사회단체 또한 “인권은커녕 상식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민주노조를 지키려 했던 유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유성기업 노조파괴가 멈출 때까지 함께할 것을 밝힌다”는 입장을 밝혔다.
  • 언어초보

    참세상은 이러한 노사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하다. 이를 단지 자본이 있는 사측과 노동력의 담지자인 노측의 갈등과 대결로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맞다고 보는 것인가. 유성기업 노조의 역사는 잘 모르지만 해고사태가 발생하기 전 유성노조는 사측과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어느 한 쪽 편을 드는 판단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를테면 민주노조와 어용노조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노조는 사측과의 분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참세상이라는 언론이 어떤 의도를 지니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주변정세와 한국인을 일일이 점검하는 미국을 이겨나갈 생각과 의지가 없을 때는 양아치 언론이 되고 만다.

  • 언어초보

    핀셋으로 뽑을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가 보더만.
    또 사실 마르크스주의도 한국과 미국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더라. 한국에서 번역본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볼 수 있나.

  • 언어초보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작년인가 문대통령이 박노해 시인의 시집을 보았다. 그러니까 항간에는 사회주의라면서 난리 난리가 났다. 그런데 실상 그 시집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소부르아 사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측면은 개인주의가 강한 변호사 출신들하고 잘 들어맞을 수 있다. 어쨋거나 좌파도 한국하고 미국은 너무 큰 차이가 나더라. 요즘 문대통령이 청와대나 어디에 먹는 것 돌리는 것 봐라. 미국 따라서 하느라고 바쁘다 아이가. 그것도 두번째 보니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 극우는 그러한 문대통령을 색깔론으로 대해왔으니 망할 수 밖에. 황교안 대표는 대의를 내세우며 겨우 색깔론을 탈피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