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차별, 그리고 불안정 노동과 싸워왔던 여성노동자들

[이슈_여성은 노조위원장 하면 안 돼요?]

메뉴보기: 클릭하세요. V


이미지 크게 보기



1. 여성노동자 법·제도 투쟁

유경순 한국여성노동사 연구활동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투쟁은 1987년 이전 미혼 여성 중심에서, 이후 미혼·기혼 여성으로 주체가 확장됐다. 앞서 1980년대 이후 산업구조조정으로 기존 여성 직종이었던 섬유, 의류, 신발 등의 산업이 폐업, 해외이전을 하며 여성노동자들은 대량 실업 상태가 됐다. 기혼 여성의 임시직 노동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가 이 시기다. 이들은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직종인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몰렸다.

기혼 여성이 여성노동운동의 주체로 등장함으로써 일-가정 양립문제, 즉 여성의 가사노동 문제가 드러나게 됐다. 가사노동 사회화 투쟁은 직장 내 탁아소 설치 요구로 시작됐고 점점 운동을 확장시켜 갔다. 유경순 연구활동가는 “이 시기 여성노동자들은 생리휴가제와 직장 내 탁아소 설치 요구를 따냈다. 당시 의제들은 개별의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 확장으로 가능했던 여성일반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1) 일-가정 양립 운동
- 가사노동 사회화 운동 피해자 원직복직, 가해자 해고 등 합의
- 여성노동단체, 서울 외4개 지역에 탁아소 설립

1990 ‘혜영과 영철 남매’ 사건 발생 후 기업에 책임 촉구, 영유아보육법 통과
1992 오리엔트 노조, 최초의 노조운영 방식 탁아소 설립
1996 한국여성단체 연합, 방과 후 보육, 24시간 보육, 장애아동 보육 등 보육서비스 확대 요구

2)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고평법) 제정
일하는 여성들이 부당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명시

1994 여성민우회, 여성의 외모를 채용조건으로 내세운 업체 고발
1995 고평법 개정, 채용과정에서 용모, 신체적 기준 제시·요구 금지
1999년 고평법 개정, ‘직장 내 성희롱 조항’ 명시
- 서울대 신정휴 교수의 여성조교 성희롱 사건으로 촉발, 양대노총과 여성운동단체, 고평법 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투쟁

3) 2011년 11월 25일 ‘직장 내 성희롱’ 최초 산재 판결
- 근로복지공단,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2008 현대차 사내하청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2011 원직복직·가해자 처벌 요구 197일 노숙·농성 투쟁

2. IMF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불안정 노동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 유연화 전략을 채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파견노동자는 11만9000명에서 21만1000명으로 늘었다. 용역은 40만7000명에서 66만 명으로 늘었다. 2015년 기준 여성파견노동자는 12만4000명(58.8%), 여성용역노동자는 30만8000명(46.7%)이다.

2004년 이후 한국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최저 32.2%(2014)에서 최고 37.0%(2004)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성별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29.4%)과 여성(45.0%)이 15.6%p가 차이난다. 2017년 기준 한국 성별임금격차는 34.6%로 OECD 평균 13.8%의 두 배 이상 높다. 2위인 일본은 24.5%다. 1990년대를 전후해 특수고용노동자도 등장했다. 특수고용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의 고용형태다. 2018년 기준 전체 특수고용노동자는 50만6000명이었으며, 이 중 여성은 34만9000명으로 69.0%를 차지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업무를 지시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

1) 2001년 재능교육 투쟁
-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임단협 사수 투쟁
- 2018년 6월 15일 대법원, 특수고용 학습지교사 노조 할 권리 인정

2) 2005년 기륭전자 투쟁

2005 기륭전자, 파견노동자 해고
기륭전자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요구, 세 차례 고공농성, 전체 조합원 무기한 단식농성
2010 1895일 투쟁 끝에 직접고용 노사합의
2013 최동열 회장, 정규직 전환 합의 거부

3)2006년 KTX 승무원 투쟁
2004 KTX 여승무원, 한국철도유통 위탁 고용
2006 KTX 승무원, 사측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 계획에 반발
2006. 3. 1 철도노조와 공동파업
2006. 4. 13 정리해고
2018. 7. 21 해고 12년, 서울역 천막농성 59일 끝에 해고 승무원 180명 코레일 정규직 채용 합의

4) 2007년 이랜드 투쟁
2007 비정규직법 시행 직전 대량 해고
2007 매장 점거농성
2018. 2 무기계약직 570명 정규직 전환 합의

5) 2013년 다산콜센터 투쟁
2013. 8. 26 민간위탁 처우개선을 위한 1차 경고파업 및 지부장 삭발식
2013. 9. 2 기본협약서 체결, 임금인상, 명절상여금 5만원 인상 등 확보
2015. 11. 17 직접고용 쟁취 서울시청 앞 무기한 단식 농성
2016 서울시 ‘120서비스 재단’ 설립 및 재단 소속 정규직 전환 합의

3. 문재인 정부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투쟁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여성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높으며, 현재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성별 비정규직 추이를 보면 남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1.4%에서 2019년 29.4%로 2%p감소한 반면, 여성 비정규직은 2007년 42.0%에서 2019년 45.0%로 3%p증가했다.

최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공통된 요구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자회사 전환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다. 투쟁이 발생한 톨게이트 수납업무, 잡월드, 콜센터 등은 여성들이 오랫동안 맡아온 일자리”라며 “특히 여성이 다수인 직종이 전환 과정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다. 정규직 전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 한국잡월드 투쟁
-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전체 노동자 380여 명 중 330명 비정규직, 275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2018. 9. 18 자회사 철회, 직접고용·정규직화 파업
2018. 11. 30 자회사 전환, 2020년까지 고용 및 처우개선 논의 합의

2)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투쟁

2019. 7. 1 자회사 반대 노동자 1500명 대량 해고
2019. 6. 30 직접고용 쟁취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고공농성
2019. 8. 대법원 직접고용 판결
2019. 12. 19 직접고용 논의 노사 교섭 결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