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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이 촉발한 비정규 공동투쟁…文 취임 2주년에 광화문 집회

5월 대통령 취임 2년…“기대는 분노로” 총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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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비정규 당사자들이 모여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맞춰 오는 5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7월엔 ‘비정규직 10만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13일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김용균이 남긴 숙제, 김용균의 친구들이 시작합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1년 9개월 동안 비정규직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동시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이태의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용균은 입사하고 두 달 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며 “참혹한 발전소 현장이 그에게 피켓을 들게 한 것이다. 장례 이후에도 김용균이 들었던 피켓(정부에 대한 요구)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책위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과제를 걸고 비정규직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김용균이 남긴 5가지 숙제를 설정했다. 5가지는 △‘비정규직 못 쓰게’ △‘월급 빼앗지 않게’ △‘진짜 사장 책임지게’ △‘노조하기 쉽게’ △‘불법파견 처벌받게’다.

유흥희 기륭전자분회장은 “나는 기륭전자 불법파견 노동자로 해고된 지 13년이 됐다”며 “비정규직을 쓰지 않는 사회가 간절한 비정규직 당사자다. 파견법으로 수많은 비정규직이 3~6개월짜리 계약을 강요당하고 해고된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노예법’이다. 비정규직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상시, 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애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나는 학교에서 밥하는 노동자”라며 “지난해 최저임금이 올랐으나 산입범위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서럽게 만드는 악법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조지현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장도 “코레일은 고객센터 외 많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며 “동시에 최대한 낮은 임금,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는 노예로 전락했고, 코레일은 이윤을 챙겨간다. 진짜 사장 코레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역시 “대리운전, 택배, 배달, 간병, 화물운송 등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 ILO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권고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지키지 않았다. 2년의 기대는 분노로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이완규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장은 “지난해 법원이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지엠은 사과는커녕 정규직 전환도 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한국지엠에서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해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동투쟁은 대국회 투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300명에게 공개질의를 보내고, 내달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공약 이행률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월 비정규직 당사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촛불정부 2년, 비정규직 삶은 달라졌습니까?’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대통령께

    원자력연구원 2~3년 기간제계약직 정규직 전환, 연수생은 연수직으로 분류되어 있어나 정규직으로 전환, 7년 이상 장기 기간제계약직들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조차 제외 정말 잔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