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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고공농성 509일 만에 잠정합의…월급제 위반 사업장 처벌키로

“고공농성 투쟁 승리”…김재주, 땅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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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합의안 [출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지난 25일 오후 10시경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합의에 따라 전주시는 전주시 내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감차(일부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김재주 택시 노동자가 사납금 폐지, 월급제를 요구하며 전주 시청 앞 20m 철탑에서 고공농성한 지 509일 만이다.

확약서에 따라 전주시는 오는 8월 1일까지 전액관리제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3·4차 행정 처분을 내린다. 4차 처분에 이르면 업체는 택시 면허가 일부 취소된다. 전주시가 택시 업계에서 사납금을 유지하는 관행을 깨고, 법에 따라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장을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전주시 내 전액관리제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7곳이다.

또 전주시는 택시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반기별 1회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액관리제의 기반이 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택시지부와 전주시는 26일 오전 10시 전주시청에서 조인식을 연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조인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인식 후 택시지부는 투쟁 승리 보고대회를 연다. 고공농성을 이어가던 김재주 택시 노동자도 이날 510일 만에 땅을 밟는다.

택시지부는 “509일에 이르는 택시 노동자 고공농성 투쟁을 통해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약속을 이뤄냈다”며 “앞으로 불법 사납금 철폐,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 택시 투쟁은 2014년 4월부터 시작됐다. 싸움을 시작한 지 4년 10개월 만에 이룬 승리다.
  • 정종국

    그동안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을 대신하여 희생해온 김재주동지께 깊은 감사의 말씀올립니다.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구

    축하드립니다. 작년 가을에 다른일로 답사갔다가 우연히 농성현장 보면서, 택시 근본문제 해결위해 이렇게 투쟁하는 지역도 있구나 생각했는데...타결됐다니 반갑네요.
    우리 인천은 언제나 근본문제 해결에 접근할지...

  • 권영국

    이 싸움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 놀라운 싸움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참으로 경탄이 절로 나오네요 자신을 이겨낸 김재주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드립니다 세계 최장의 고공농성으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