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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고공농성 500일…시민사회, 월급제 법안처리 촉구

“전주시가 500일 잔인한 고공농성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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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주 택시 노동자가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도입을 촉구하며 전주시청 앞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한 지 500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택시업계는 사납금을 유지하며 택시 노동자에게 ‘죽음의 질주’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계가 나서 고공농성 사태 해결과 택시월급제 입법을 촉구했다.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등은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은 하루빨리 끝이 나야 한다”며 “‘죽음의 질주’를 양산하는 사납금을 철폐하고 이용승객과 택시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월급제 요구는 정당했지만, 택시 자본의 몽니와 전주시의 방치 속에 500일이란 잔인한 고공농성이 만들어졌다. 하늘 감옥에서 뼈와 살이 타들어 가는 세계 최장기의 고공농성을 이제 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연호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전북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전주의 고공농성은 한국에 남은 마지막 고공농성이자 세계 최장기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전주에 14개 업체는 월급제 이행을 확약했지만, 7개 업체는 안 했다. 김승수 전주 시장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김재주가 하루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전주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김재주 노동자는 높이 20m, 가로 180cm, 세로 70cm의 공간에서 500일을 살고 있다. 50도의 폭염을 견뎠고,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며 “노동자가 목숨을 거는 사회는 정상적이지 않다. 언론이 고공농성 숫자에만 천착하는 사회도 정상적이지 않다. 근본적인 대응 마련을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다. 이를 위해 더 큰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민변 노동위 심재섭 변호사는 “(전액관리제) 법이 있는데도 (사용자와 정부가) 왜 법을 지키겠다 약속해야 하고, 이에 따른 처벌은 왜 이뤄지지 않는지 의문스럽다”며 “정부는 (전액관리제 이행에) 시행령이 미비하다고 한다. 회사는 전액관리제를 이행하면 망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도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안전 운전, 공공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전액관리제에 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는 현재 발의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전주의 7개 업체는 빨리 전액관리제 이행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영만 지부장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택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미터기를 활용해 정하고, 운송수입금을 회사가 전액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민사회계는 이 개정안이 불법 사납금 수령 행위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보고, 내달 임시국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처벌 수준이 너무 가볍고, 사납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폐기하지 않는 한 이 개정안 또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16일 오후 2시 민주당 관계자들과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다. 오는 25일엔 택시 고공농성장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