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서울교통공사노조, 27일 무기한 파업 예고…박근혜 ‘임피제’ 탓

“임금피크제로 94억 임금삭감 위기”

메뉴보기: 클릭하세요. V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오는 27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박근혜 정권 적폐로 남은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며 기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94억 원을 삭감하려 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파업을 통해 △임금피크제 폐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채용 △지하철 안전인력 충원 △공사의 9.21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한다.


노조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노조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사 쟁점사항은 임금피크제다. 공사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59세 때 전년 대비 10% 임금을 삭감, 이듬해에 20%를 삭감해 왔다. 이 임금피크제 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늘리는데, 공사가 임금피크제 재원이 부족하니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규모는 2018년 94억 원. 올해 총 인건비 인상분 2.6% 중 1.0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2019년엔 102억 원, 2020년엔 135억 원으로 늘어나 총 인건비 잠식 현상이 나타난다. 노동자들은 임금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임금피크제 폐기를 요구해 왔던 노조는 당연히 반발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잘못 설계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행정안전부 지침은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이 별도 정원(신규 채용 인원)의 임금 충당보다 부족할 경우 총 인건비 인상분에서 충당’하도록 한다. 총 인건비는 기존 노동자들이 지급받는 임금이다.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공익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의 갈등에 “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된 부족 재원은 제도적 결함에서 비롯”된다며 “별도 정원 운영으로 인한 총 인건비 잠식 문제에 관해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하라는 조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권 때 좋은 제도라며 강제 시행한 제도”라며 “공사는 정부 지침대로 해당 노동자(임금피크제 대상자)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는 임금피크제 대상도 아닌 기존 노동자의 임금 94억 원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 94억 원은 올해 노조 임금인상 요구와 관계없이 이미 지급 확정된 임금이다. 이 임금마저 강제로 뺏어간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오늘까지 정부, 서울시, 공사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조가 파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윤병범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행안부는 제도적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아서 하라며 사태를 방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노동자의 힘으로 적폐 정책을 폐기하는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다. 공사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내일(27일) 주간 근무자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노동시간을 연 1800시간으로 단축하면 공사에 1,777명의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또 현재 근무조 인원이 2명인 역사가 72개에 이른다며 안전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