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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짬짜미로 ‘최저임금 개악안’ 강행 통과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 돌입한 민주노총, 국회 진격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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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18:00] 국회 본회의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노동자에 대한 사기 행각이자 배신”


결국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오후 5시 경, 해당 법안을 상정해 투표를 진행했으며, 오후 5시 47분 경 재적 198인 중 찬성160, 반대24, 무효 14 로 법률안을 기결시켰다.

법률안 찬반투표에 앞서 의원들을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가장 먼저 반대 토론에 나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은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사람답게 살 권리를 내세운 집권 여당에서 나온 말이다”라며 “최저임금 삭감 법안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고, 수년 동안 잠자고 있는 경제민주화법안은 왜 다루지 않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역시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와 논의를 존중한다던 국회는 이정미 간사를 제외하고 최저임금법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이를 마치 여야 합의에 의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국민을 기만했다. 여야 합의는 거짓말”이라며 “아까 동료의원 한 분이 ‘아이고, 2년 만에 뜻이 맞으니 참 좋네’라고 하더라. 실소를 금치 못했다. 거대 양당이 여야 상관 없이 짬짜미 한 사례는 오늘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왜 그러나. 어울릴 사람과 어울려야 하지 않나”며 언성을 높였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최저임금 올려 놓고 각종 수당 없애겠다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사기 행각이자 배신이다. 국회가 조삼모사 해서야 되나”며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0년 만에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얼마나 대대적으로 홍보했나. 지금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5개월 밖에 안됐다. 그런데 줬다 빼앗는 개악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과거 정리해고법 도입핼 때도 해고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고, 비정규직법 도입 때도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거짓말로 결론나지 않았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부대적 결정을 했다. 산입범위를 조정하자는 것과 최저임금 제도 관련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이번 안은)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사업장은 임금 지급 능력이 부재해 폐업하고, 고용은 축소되는 악재가 일어나고 있다”며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보 15:00]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 돌입한 민주노총, 국회 진격 투쟁
국회 본회의 진행 중...95개 안건 중 89번째 법안으로 상정


[출처: 변백선 노동과 세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이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내걸고 2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가 열리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 진격 투쟁에 나섰다. 국회는 오늘(28)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5일 새벽, 월별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노총은 환노위가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 시켰다며 28일 총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 현대차, 한국지엠, 세종공업, 덕양산업, 현대모비스, 현대엠시트, 세정 등 주요 자동차 부품사를 포함해 40여개 사업장에서 2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은 확대간부 투쟁에 돌입하는 등 금속노조에서만 약 8만여 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변백선 노동과 세계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을 규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적폐세력과 문재인 집권여당은 한통속이었다. 소득주도성장,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절망이 됐다”며 “개악될 법은 임금인상 자체를 무력화하고, 임금양극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최저임금 개악은 절차도 내용도 모두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500만 노동자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30분 토론하고 15분 만에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분노에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여의도 앞 수도권 집회에는 약 5천 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총파업 집회는 여의도 수도권 집회를 포함해 충북, 대전, 대구, 경북, 부산 등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되고 있다.

여의도에 집결한 조합원들은 김명환 위원장 대회사가 끝난 오후 3시 20분 경부터 국회 진격 투쟁에 나섰다. 경찰은 차벽을 쌓고 집회 참가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이 연행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진행 중이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5개 안건 중 89번째 법안으로 상정돼 있다.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