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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취급’ 지엠비정규직…“文정부, 노동부, 지엠 한 통 속”

창원 정규직노조는 노동부에 “근로감독 결과 발표 미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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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가 구조조정 사태에서 비정규직이 우선해고 당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엠부평·군산·창원비정규직지회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엠 자본의 구조조정 광풍이 몰아치는 지금,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다”며 “지난 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현실은 바뀐 것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2009년 부평공장에서, 2014년~2015년 군산공장에서 2천여 명이 해고된 바 있다. 올해 초에도 부평과 창원공장에서 140여 명이 해고됐고, 최근 군산공장에서도 비정규직 200여 명이 ‘문자 해고’를 당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진환 사무장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창원공장에서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했지만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동시에 의도적으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과의 협의 아래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노동부 담당인 근로감독이 다른 부처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근로감독 결과가 제때 발표됐다면 비정규직들이 과연 해고됐을까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양기창 부위원장도 “노동부 근로감독이 지엠 자본의 횡포와 정부의 독려 속에서 무력화되고 있다”며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비정규직 우선해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걸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정규직노조)가 신차배정이 될 때까지 근로감독결과를 미뤄달라고 말한 사실이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비정규직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밝혀졌다. 이 면담에서 창원지청장은 “한국지엠 창원 본부장과 (정규직노조) 지엠지부 창원지회장이 ‘창원공장이 유지된 다음에 조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결과를 미뤄달라는) 말을 하고 갔다”고 했다.

노조는 창원지청장에게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은 구조조정 사태와 구분해 처리해야 하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창원공장에 신차가 배정돼도 2021~2022년쯤에 들어올 것이고, 그 사이에 비정규직들은 군산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지금도 창원에서 생산하는 유럽 (수출) 차량이 2019년에 단종된다. 주야맞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보이는데, 이대로면 노동자 절반 이상이 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노조는 기자회견 종료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과 면담을 한다. 비정규직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집중 투쟁을 벌인다.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한다. 집회는 금호타이어, 성동조선 등 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 약 1천여 명이 함께한다. 이들은 20일 서울 시내에서 노숙농성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