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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 제동 없이 간다…대대도 통과

174명 현장활동가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 성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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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방침’이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어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도 통과됐다. 이미 물꼬가 트인 사회적 대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의원과 현장 활동가들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교섭전략 수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재적인원수 1127명 중 716명(과반 561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9기, 직선 2기 집행부가 들어서고 열린 첫 정기대의원대회로 집행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교섭 전략에 높은 관심이 쏠렸다.

민주노총은 총괄 교섭 전략으로 노-정 교섭, 노-사 교섭, 노-국회/정당 교섭, 산업/업종/지역별 의제 중심의 노사정 교섭 등을 제시했다. 이어 산업/업종/지역 단위의 중층적 교섭 및 협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개입전략으로서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 논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한차례 개최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계속 결합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지난 1월 25일 ‘노사정대표자 회의’ 참가 방침을 확정하면서 김명환 위원장이 31일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외부의 우려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위한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임 △실질적 중앙 정례 노정협의, 실질적 산업 및 지역별 정례 노정협의, 초기업노섭(산별교섭) 등의 활성화를 통한 노사정 협의 수준의 실질적 향상을 병행함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재 논의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노사정위 역사 반복될까 우려 쏟아져

이런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은 우려 섞인 목소리와 비판을 쏟아냈다.

전교조의 한 대의원은 “1월 31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는 대의원대회 논의 없이 중집 결정만으로 위원장이 참여했다. 위원장은 지난 후보 시절부터 노사정위원장이 대화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했는데 문성현 위원장이 이 회의에 참여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공약 불이행이자, 노조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금속노조 소속 대의원은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가 전개되는 정세를 설명하며 ‘조직 노동의 양보를 압박하는 양상으로 전환될 독소적 가능성도 내재돼 있다’고 명시했고, 실제 노사정위든 대표자 회의든 모두 합의의 기능을 해온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소속의 다른 대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개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와 근로기준법 개악 문제를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 밝힌 바 있다”라며 “민주노총의 주요 의제와는 무관한 의제들이 나오고 있어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의 주요 요구를 제출하고,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큰 의미에서의 대화 물꼬 트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통령 면담 등을 진행했다”라며 “사회적 대화만으로 거대 악과 모순을 제거할 순 없다고 생각하고 완강한 투쟁과 당당한 교섭을 통해 더 큰 힘을 만드는 게 노조의 원리”라고 답했다. 또 “노사정대표자회의 의제 관련해서는 양대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의제를 제출하면 준비하겠다는 것이 그날 모인 의견”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지현 기획실장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2006년과 2009년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결정을 중집에서 결정해 진행한 바 있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교섭을 위임해 위원장이 산별대표자 회의를 거쳐 노사정 6자 회담에 참여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화’ 삭제하자” 수정동의안 부결

이런 흐름에서 ‘사회적 대화’ 문구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부결됐다. 화학섬유연맹의 한 대의원은 2018년 교섭기조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산별교섭 및 협의, 업종별 교섭 및 협의, 노정교섭 및 협의, 지역별 교섭 및 협의, 기업단위 경영참가 등 중층적 교섭을 추진 전개한다’에서 ‘사회적 대화’ 부분을 삭제하자고 수정발의안을 요청했다. 해당 대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2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총파업과 총력 투쟁이지,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뒤이은 찬반 토론에서 한 대의원은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며 “사회적 대화 문구를 삭제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가 재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1998년 노사정위 참여의 결과로 헬조선을 만든 정리해고제, 파견법이 통과됐고 2006년 노사정위에 복귀하면서 기존 노사정위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적 대화기구로 만들고자 하는 거라고,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며 “위원장의 진정성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노사정 대표자회의 기구는 수많은 악법을 재생산하는 기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재석 대의원 618명 중 192명만이 수정동의안에 찬성해(찬성률 31.1%) 원안이 통과됐다.

이날 현장 활동가들은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를 앞장세워 긴급선언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174명의 활동가들은 “김명환 집행부는 즉각 민주노총 2018년 사업계획안 중 ‘총괄교섭전략’과 개입전략으로서의 ‘노사정대표자회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라며 “대의원대회 의결사안임에도 1월 19일 청와대에서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발언을 한 것 과 1월 2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및 1월 31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 결정에 대한 철회와 8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2천만 노동자 대중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괄교섭전략’과 ‘노사정대표자회의’가 98년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위원회나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와 마찬가지로 2018년 판 ‘사회적 합의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도 선출했다. 여성명부 부위원장에는 정혜경(전국금속노동조합), 엄미경(민주일반연맹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봉혜영(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후보가 선출됐고, 일반명부 부위원장에는 양동규(전국금속노동조합), 윤택근(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유재길(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이상진(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 후보가 당선됐다. 회계감사로는 민태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금재호(전국금속노동조합) 후보가, 회계감사 여성명부에는 송금희(보건의료노조) 후보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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