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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협의로 합의 수준 높일 것”

김명환 위원장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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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했다. 양대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은 2009년 11월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논의했던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이후 처음이다.

이날 종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참여했다.

[출처: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3권 보장, 사회양극화 해소 등 과제를 해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논의 의제와 선정, 운영 체계 등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은 긴 시간, 논의를 거쳐 이 자리(노사정대표자회의)에 왔다”며 “나는 (민주노총 2기 직선 후보 시절) 공약에서부터 수차례 밝혔듯, 당당하게 요구하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대표자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 조성 △산별교섭 활성화 △대표자 회의 월 1회 이상 정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회가)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관련 개악을 일방 강행할 경우, 어렵게 시작한 노사정 대화 진행의 걸림돌이 될 것이며,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포함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기 위해선 (노사정 대화 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는 의제 선정과 운영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목표도 무리한 합의를 추구하기보다 충분한 협의로 성과를 만들어 합의 수준을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 정상적이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가동해야 한다”며 “회의를 많이, 빠르게 하기 위해 오는 2월 중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이 처한 현실이나 이해관계를 알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정 별 부대표급 인사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실무와 정책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의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합의 이후 노사정위를 탈퇴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정리해고제, 파견제를 도입하는 대신 전교조 합법화를 약속했지만, 노동계의 요구는 지켜지지 않았다.

노사정위는 2000년에도 초과노동 한도 확대 및 할증률 인하 등 노동조건 후퇴를 밀어붙였고, 2006년엔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맞바꾸는 시도를 했다. 2010년에는 단시간 일자리와 임금피크제를, 2011년엔 노사정위 산하기구인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줬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비정규직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합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