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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속도전 만드는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문제”

올해 타워크레인 사고 5건에, 사망자 16명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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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다섯 번째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오후 1시 10분쯤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부러져 설치, 해체 작업 중이던 7명의 노동자가 추락했다. 김 모(55) 씨 등 3명이 숨지고, 최 모(43) 씨 등 4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부상자 1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워크레인 작업 중 올해에만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쏟아져 나오는 대책에도 현장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포함한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33명이다. 참사가 계속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관계부처와 함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해 설비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까지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6,074대를 전수 검사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고 현장은 정부 점검 대상에도 빠져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1일, 내년 1월까지 전수 검사를 완료하겠다며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한 타워크레인도 중대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전국 6천여 개 크레인 중 연식이 20년 이상인 기계가 20.9%를 차지한다. 지난 10월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장관은 “노동자의 잘못보다 27년 넘게 사용한 노후한 타워크레인이 문제”였다고 말한 바 있다.

‘다단계 하도급’이 문제다

타워크레인은 원청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업체와 설치 해체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설치 해체 작업을 진행한다. 설치 해체업체는 전문업종 등록 없이 5~6명의 소규모 팀으로 구성돼 전국 약 130개 팀이 활동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건설사, 임대업체, 설치 해체 업체는 각각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으나, 작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주체는 없다”며 원청 건설사엔 기계 임차인으로서의 책임을, 임대업체엔 수리-보수-점검 내역을 원청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설치 해체 업체엔 작업자 안전교육 등을 수료하게끔 하는 대책을 세웠다.

건설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타워 전체 사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설치 해체 사고의 근본 원인은 다단계 하도급에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네 가지 조치를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다단계 하도급은 한마디로 속도전으로 빨리 끝내야 이윤을 남길 수 있다”라며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현장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합건설업체 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의무적으로 설치 해체 팀을 직고용하도록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에 더해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를 통한 안전율 준수 점검 △타워크레인 장비 각 구조체의 안전율을 유럽 표준기준에 맞출 것 △업종 ‘표준임대차계약서’ 보급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에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추천 전문가의 참가 보장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잇단 사고에 긴장한 국회, “임시국회 때 관련 입법 처리하자”

각 정당도 타워크레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제1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고 역시 사상자 7명 모두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의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원청의 산업 안전 외면과 책임회피를 불러온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 하는 상황이다. 야당 또한 건설현장 등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을 위한 공약과 법안을 내놓은 상황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부터라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합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11일 37차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관련 입법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창한 민중당 상임대표는 11일 10차 민중당 대표단회에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책임을 묻겠다던 지난달 정부의 대책이 강력히 적용되어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