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한신대 사태와 진보운동의 타락

[반론기고] 총장후보자 선거규정의 불법 개정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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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최근 한신대 학생 4명이 연규홍 현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과 단식 농성에 나섰습니다. <참세상>이 해당 기사(2017. 11. 8)(링크)를 보도한 뒤 김성구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가 반론문을 보내왔습니다. <참세상>은 현 한신대 사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바라며 본 반론문을 게재합니다. <참세상>은 재반론과 추가 기고도 환영합니다.


[출처: 한신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참세상> 보도(2017. 11. 8)에 따르면 한신대 일부 학생들이 연규홍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삭발과 농성에 나가며 또다시 현재 사태의 근원이 2016년 한신대 이사회의 총장 선출에 있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신대 이사회는) 2016년 학내구성 원(교수, 학생)이 직접 투표로 뽑은 1, 2위 총장후보자를 뽑지 않고, 고작 10여% 득표를 얻은 3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선임했다”는 것이다. 2016년 이사회에서 선출했던 총장은 같은 해 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해 사퇴하였고, 현 연규홍 총장은 올해 이사회에서 새로 선출한 총장이며 기장 총회에서 인준까지 받았지만, 이사회가 학내 구성원의 추천절차 없이 독단으로 선출한 총장이고 또 2016년 총장 선출과 관련한 학내 분규를 일으켜 기장 총회에 의해 불신임을 당한 이사회에서 선출한 총장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신대 사태는 그간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이들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양 보도되어 한신대 학생들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학생들이 이사회의 부당한 총장 선출에 저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직접 경험했던 한신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 사태가 2016년 당시 한신대 교수협의회(교협) 공동대표 2인이 규정위반과 불법을 자행하며 총장 후보자를 이사회에 불법 추천한데서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사태의 책임은 이사회가 아니라 전임 교협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다. 전임 교협 집행부의 이와 같은 불법 행태를 이어가던 현 집행부는 결국 교수들 사이에서 신임을 상실했고, 교협 총회를 소집해봐야 전체 150명의 평교수 중에서 참석자는 겨우 30명에 지나지 않게 되면서 대표를 비롯한 집행위원들이 하나, 둘씩 사퇴하다가 이제는 전원이 사퇴해서 교협 자체가 마비된 상태다.(정확하게 말하면 전임 집행부를 비판하던 현 집행부의 이전 대표는 이와 달리 총장 후보자로 나서기 위해 사퇴하였고, 전임 집행부에 동조하던 다른 1인이 대표를 계승했다가 이 인물 또한 사퇴하였다.)

나아가 전임 교협 공동대표는 총장 후보자 추천에서의 규정위반과 불법에도 총학생회와 비대위 학생들에게는 전체교수회의에서 합법적으로 가결된 결정인 것처럼 호도해서 전임 교협에서 추천한 1순위 총장 후보자를 이사회가 수용하지 않는다며 분노한 학생들이 이사회를 점거하는 사태로 발전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 중 일부가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고 있으니 행여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학생들을 이런 사태로 내몰게 한 전임 교협 공동대표는 교육자로서 결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문제는 총장후보자 선출과정에서의 규정위반과 불법이 학내에서는 명명백백해졌는데도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이 사안의 시시비비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을 계속 학교 밖으로 퍼뜨리면서 여론조작을 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삭발과 농성 투쟁에 나서며 행한 위의 기자회견도 이런 행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교육을 책임지고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대학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불법과 과오를 자신들이 저질러놓고 총장 선출의 사안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이사회에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막무가내식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점거와 실력행사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학내 민주주의로 가장한다 해도 민주주의와 진보가 아니다. 그건 한신대의 진보운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진보의 상징적인 대학인 한신대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파렴치함과 흑색선동을 민주주의와 진보라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자리잡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또한 학생운동이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일부 교수들의 학내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도 실로 안타깝다. 총학생회와 비대위의 학생들은 학내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단순하게 학내민주주의를 위해 저항, 헌신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한신대 사태는 이화여대 사태나 여타 분규대학과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다.

진보대학으로서의 한신대 위상 때문에 한신대의 학내분규는 한신대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대학 밖에서 우리 사회가 한신대를 주시하고 있고, 또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한신대 출신 동문들이 운동 연대의 차원에서 학내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민주동문회라는 이름으로 학내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동문들은 유감스럽게도 사안의 시시비비를 가려 학내사태를 해결하고 사회운동의 발전을 위해 개입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총장 선출과정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한 이들이 사안의 전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전임 교협 공동대표의 주장만 따라가면서 학교 안팎에서 파행사태를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태는 사회운동의 연대가 아니라 정파 이익이나 추구하는 명분 없는 정치이다.

밖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2016년 학내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총장후보자 추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사회는 독자적으로 총장을 선출했던 것이고 이 사안에서 이사회가 잘못한 것은 없었다. 전임 교협 집행부는 불법으로 총장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했던 것이고, 이사회가 이를 거부한 것은 당연한 처사였다. “(한신대 이사회는) 2016년 학내구성원(교수, 학생)이 직접 투표로 뽑은 1, 2위 총장후보자를 뽑지 않고, 고작 10여% 득표를 얻은 3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선임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은 사실근거도 없는 흑색선동일 뿐이다. 당시 교수, 학생이 직접투표로 뽑은 총장후보자는 없었다. 필자를 비롯해서 대다수 교수들은 이 선거가 불법선거라고 판단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원 미달로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체교수회의 자체가 성립될 수도 없었다.
소수파인 전임 교협 집행부가 다수 교수들의 불참 속에 학생들을 끌어들여 무리하게 총장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학내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학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짓밟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기획했던 것은 사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총장 권력과 보직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이사회 선출 총장이라며 그렇게 반대했던 현 교협 공동대표와 집행위원 그리고 이들에 동조한 일부 교수들이 자신들의 변신에 대한 어떤 의견 표명도 없이 현 연규홍 총장 아래서 본부 보직들을 맡아 연 총장과 한 배를 탄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는가? 총학생회와 비대위는 이 교수들과 달리 여전히 연규홍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남아있는 한신대 학생운동의 순수함 덕분인지 아니면 학내에서 이 교수들과 학생들의 양동전술인지는 시간이 지나가면 명확해질 것이다.

사실관계

한신대 외부의 사람들이 한신대 사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사실관계는 필자를 비롯해서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다. 한신대 사태를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여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놓는다.

한신대 총장선출 절차

총장선출 권한은 법적으로 이사회가 갖고 있지만, 어느 대학보다도 학내 민주주의가 확립된 한신대에서는 총장선출에서 관례적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왔다. 교협과 직원노조 그리고 총학생회 등에서 각각 2인의 입후보자를 추천하면 전체교수회의가 이들 입후보자 중에서 예비선거와 본선거를 통해 상위 득표자 2인을 총장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그동안 전체 교수회의의 결정을 존중해서 최다득표 후보자를 총장으로 선출해왔다. 설령 전체 교수의 2/3 참석이라는 엄격한 회의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전체교수회의가 무산되고 정식으로 총장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개는 이사회가 교수평의회(교수협의회의 전신)의 최다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출하곤 하였다. 그런데 한신대의 이 민주적 전통이 지난 총장후보자 선출에서 깨져버렸다. 이사회에서 전임 교협과 선관위의 총장후보자 추천 문서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이사회가 총장 선출의 법적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며 교협의 문서 접수 자체를 거부한 건 한신대 역사에서 이례적인 일인데, 문제는 아래에서 보는 바처럼 전임 교협의 총장후보자 선출이 규정 위반에 따른 불법 선출과 불법 추천이었기 때문이다. 한신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이사회에서의 총장 선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장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총장이 취임할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학내분규를 이유로 기장 총회에서 총장 인준이 거부되기에 이르렀다.

총장후보자 선거규정의 불법 개정

총장선출 절차에서 보듯이 직원노조와 총학생회는 총장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는 있지만 총장후보자 추천에서는 결정권이 배제되어 있다. 전체교수회의가 후보자 추천의 결정권을 행사한다. ‘총장후보자 선거규정’은 학내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이유로 직원노조와 총학생회는 그동안 총장 선거에서 입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총장후보자 선출권에 대한 학내 세 주체의 참여와 각 주체의 표결 권한의 비중을 둘러싼 문제는 우리 대학에서 지난 10여년에 걸쳐 제기된 것이었고, 그럼에도 세 주체간 합의가 어려운 상태로 미결 문제였는데, 전임 채수일 총장이 임기도 채우지 않고 무책임하게 중도 사퇴하는 바람에 급작스럽게 총장 선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임 교협이 미합의된 사안을 규정 위반과 불법을 마다하고 졸속적으로 강행한 것에서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것이다.

‘총장후보자 선거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전체교수회의는 2016년 3월 3일에 개최되었다. ‘교수회의 운영 내규’ 제6조에 따르면, 교수회의는 위임표를 포함하여 전체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게 되어있다. 또 회의 성립 후 자리를 뜬 이석자가 생기는 경우 의결정족수는 위임 회원과 이석 회원을 포함한 출석 회원 전체의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전임 교협의 회의결과 공표에 따르면 교협 공동대표가 주재한 3월 3일 전체교수회의에서 165명 회원 교수 중 83명 참석, 위임 2명으로 회의가 성립되었고, 개정안 투표 때 이석자가 24명이 발생했고 투표 참여자 47명 중 중 38명이 찬성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교수회의 규정에 의하면 개정안 의결을 위해서는 위임 회원과 이석 회원을 포함한 출석 회원 85명의 과반 즉 43명의 찬성을 필요로 하므로 ‘총장후보자 선거규정’ 개정안은 통과된 게 아니라 명백하게 부결된 거다. 전임 교협은 부결된 안건을 가결되었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당일 교수회의에서는 이를 무마하고자 부결된 안건을 다시 표결하자고 전체교수 서면투표를 하도록 결정하기까지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부결된 안건을 다시 표결하자고 하는 결정 자체가 일반적인 회의규칙 위반이다.
그렇게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정안은 그 내용을 보면 규정 개정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해서 규정개정은 사실 원천 무효인 셈이다. 규정개정을 위해서는 ‘총장후보자 선거규정’의 제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개정한다는 조문 변경의 내용을 명문화해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런 요건을 일체 갖추지 못했다. 교협 대표라는 인물들이 규정 개정의 ABC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당일 교수회의에 제출된 안건은 달랑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전체교수회의 안건> 새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규약개정
1. 교수 학생 직원이 직접 선거를 하고, 득표율에 각기 2:1:1의 가중치를 주어 합산한 후 1위와 2위를 총장 후보로 이사회에 올린다.
2. 투표는 3월 10일 공청회 이후 3월 11일~17일 사이에 진행한다.
3. 선거 관리와 후보 자격 등 기타 조항은 기존 총장후보자 선거규정을 준용하여 4자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기존 ‘총장후보자 선거 규정’의 무슨 조항이 어떻게 개정된 건지 어떤 조항을 준용한다는 건지를 명문화하지도 않고 이에 대한 유권 해석과 시행의 권한을 말 그대로 협의체에 불과한 4자협의회(교협/직원노조/총학생회/본부보직교수)에 넘겨준 것이니 이건 학내에서 일종의 쿠데타를 벌인 거나 마찬가지였다.

총장후보자 전체교수 투표의 불법 강행과 의사정족수 미달

부결된 개정안에 근거해서 진행된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체교수 투표는 당연히 불법적인 것인데, 게다가 이 투표는 의사정족수도 채우지 못해 총장후보자 전체교수 투표는 어떻게 보아도 유효한 게 아니었다. 선관위가 공표한 총장후보자 투표결과에 따르면 165명 재적 교수 중 72명이 참가해서 투표율은 43.6%, 즉 과반 미달이었다. ‘총장후보자 선거 규정’ 제5조 1항 및 제7조 1항에 의하면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해서는 재직교원 2/3 이상의 출석이 요구되므로 사실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체교수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 것이다. 하다못해 과반 출석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교수회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는 성원 미달로 회의 자체가 성립된 게 아니어서 총장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선관위는 교수 투표의 결과를 학생 투표의 결과와 합산해서 불법적으로 총장후보자를 추천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원노조도 투표를 거부하고 참여하지도 않았다. 전임 교협은 규정 개정안이 4자협의회에서 수차례 논의하고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직원노조의 투표 거부를 보면 그 말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 4자협의회는 4자 대표가 그냥 협의한 것이고, 설령 개정안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추인권은 교협과 직원노조 등에 있는 것인데, 교협 총회를 통한 추인 절차도 없었고, 또 직원노조가 최종 거부했으면 4자협의회의 합의는 무효였으며, 따라서 4자 합의에 근거했다는 ‘총장후보자 선거규정’ 개정도 무효이었고, 당연히 전체교수 투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직원노조 집행부는 입장발표문(2016. 4. 6.)에서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서 직원노조가 투표를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요컨대 전임 교협과 선관위는 총장후보자 선출 사안에서 규정위반과 불법의 종합세트를 보여주었다. 교무회의(2016. 4. 1.)에서도 전임 교협의 총장후보자 선거절차가 교수회의 규정과 총장후보자 선거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결국 한신대 사태는 전임 교협이 특정 후보자를 총장으로 내세워서 사적,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사칭하면서 막무가내로 학내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부패한 제도권 정당들조차도 이렇게 가결, 부결을 뒤집으면서 사기행각 같은 규정개정은 안 하는데, 자칭 진보교수라는 인물들이 한신대에서 파렴치한 짓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게 공직선거였다면, 전임 교협 집행부와 선관위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문책 없이 한신대 사태가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
덧붙이는 말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김명진

    내가 당신 책 읽고 공부했다는게 짜증나네요 그래서 당신은 뭐했습니까 14,15년때 학생들이 비민주에 항의하고 단식하고 투쟁할때 진보교수라는 인간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했습니까 타락한거는 당신처럼 방관자로 있다가 딴죽거는 인간입니다

  • 익명

    엉? 뭐지 이거 전에 나왔다가 반박된거 아니였나요?

  • 양유진

    저는 한신대 졸업생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얼마나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 글을 읽고 느끼는것들 궁금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총장 직선제에 힘을 모으고자 했던 분들을 '소수파'라고 칭하시는것 같은데, 김성구님은 학내에서 총장직선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내 구성원이라면 특히 교수라면, 총장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 뽑을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모을거 같습니다. 이 글에서 보여지는 열정이라면, 이글을 작성하는데 들인 노력을 감안한다면, 직선제 주장을 하는 '소수파'에 속하셨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소수파가 아닌 다수파를 만들어야 하는것이 한신대 민주주의를 위해 '교수'가 해야할 책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한신대 교수들의 수준이 이정도이구나 라는 씁쓸함 마저 듭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며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김성구님의 이 글은 이렇게 언론에 실어달라고 요청할게 아니라 학내에서 잘 풀어내야할 문제 같습니다. 학생들이 투쟁하는 것을 비난하는 모습을 교수가 보인다는건 다시 되돌아봐야할 문제이며, 학생들이 왜 투쟁하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교수가 할 일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던 2006-2012년까지 매년 학생들이 여러 투쟁을 해왔고 저 역시 그 투쟁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성구님이 학생들의 투쟁에 함께한적은 본적이 없습니다. 학내 사안들에 입장을 낸적도 없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시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