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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새 2명 자살…마필관리사,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들 정신적 충격…작업중지 명령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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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안에서 심각한 인권과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 및 인권침해 진정을 접수했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지난 두 달 새 마필관리사 2명이 괴로움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업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심각한 인권침해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마필관리사들은 개별조교사에게 고용되는 형태로 인해 조교사의 폭언, 폭행, 고용불안 등 갑질 횡포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조교사들이 노조활동도 인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인권침해 실태는 한국마사회가 강요한 다단계 착취구조로 인한 것”이라며 한국마사회가 마필 관리사를 직접 고용하고 두 마필관리사의 자살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진정서를 낸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은 “부산경마장에서 5명의 유능한 젊은이가 자살하는 동안 마사회는 반성하고 대책을 내놓기보다 꼼수를 써가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더 이상 유능한 마필관리사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마사회를 철저히 수사하고, 착취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정서엔 네 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다른 지역 경마장과 달리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의 경우, 마필관리사가 받아야 할 상금성 임금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차별 행위를 시정할 것 △부산경마공원 마필 관리사의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상황 실태조사와 함께 산업 안전 문제를 해결할 것 △다단계 착취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한국 마사회가 개선책을 발표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 등이다.

조이현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마사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조이현주 변호사는 “마사회는 마필관리사 자격을 승인하는 권한과 임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금 부분 분배에 대해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부산 경마공원 경우 마필관리사에게 돌아가는 상여금과 성과급을 조교사가 임의로 정하고, 상금 부분 분배도 비공개로 한 것은 마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또 “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소유하고, 마방을 조교사에게 배부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조합원들은 국가인권위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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