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소득주도성장론’ 비판

  • 대안...

    늘 지지하는 바이지만, 담대한 대안이 대체 뭡니까... 그나마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도 거론되는게 다행아닌지요...

  • 송명관

    거론만 하지 말고 실제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담대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이유는 지난 5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주장을 강하게 외치고 있는 정태인 소장와 홍장표 교수가 밝힌 실천 및 정책과제가
    너무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입니다. 각각 "사회적 대타협"과 "산업생태계 육성"을 강조했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 개악논의처럼 지금의 노사정 대타협 구조라는게 힘의 관계에서
    완전히 비대칭적 구조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홍장표 교수가 말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도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사회협약 모델을
    예를 들더라구요. 본인도 재벌대기업들에 의해 하청구조화된 중소기업 현실을 지적하면서
    왜 실천과제서 재벌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지 안타까웠습니다.

    심지어 사회자가 말미에 두번씩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말해달라고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만 나오니
    결구구 답답해서인지 아직 "소득주도성장론이 머리는 있지만 다리가 없다"는 식 마무리하고 끝내더군요.

    담대한 전략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현대와 같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공격을 이야기 해야 하겠죠. 이들의 독점적인 산업지배력을 실질적으로 사회화시키고 민주화시키는 것이 전략일 것입니다. 그것을 겨냥한 소득주도성장론이라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담대한 전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대안...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이나마 알겠네요^^

  • 송명관

    네..관심 갖여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