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공공개발’ 했지만 분배는 불평등

[99%의 경제] 이윤동기 없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거짓말

각국 정부는 제약회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초국적 제약회사에 막대한 투자금을 대고 있지만 상품인 백신을 구매할 권리만 확보했을 뿐 백신의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않았다. 공공개발 방식으로 진행된 백신 개발이 어찌되었든 민간개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편법이 동원되어 오히려 백신 개발과 보급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 코로나19 종식을 더 힘들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