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요즘 정부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구절이다. 물론 시대와 처한 사회환경에 따라 ‘가치’는 변화될 수 있다. 젠더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대표적 사례다. 반면 보편복지와 복지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필요는 여전히 높은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은 틀리다’며 고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