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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드 배치 강행 막으라”...지금이 골든타임

“국회, 사드 배치 강행 막으라”...지금이 골든타임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한민구 탄핵 촉구 시민 서명 제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과 연대 단체가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 양국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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